무상급식 주민투표 공방전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8-08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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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운동본부 “왜 투표훼방운동 하냐”
시민운동분부 “정상투표 아니기 때문”

[시민일보] “정상적인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투표가 성립되면 자신들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투표를 안 되게 훼방운동을 하는 것이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와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가 8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이같이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노재성 운영위원장은 “지난 8월 1일, 주민투표가 공고된 후에 제일 먼저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했다. 전단지를 대대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고, 4만 4000여명의 수인자들이 각 지역에 계시다. 이분들이 바로 세포조직이 되어서 호별방문도 가능하고 동네에서 적극적인 전단 배포와 홍보활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81만여명이 자발적으로 서명을 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 운동을 하도록 연락 하고 있다”고 투표독려 활동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조직과의 연계, 교회나 보수단체와의 조직적 연대에 대해 “정당이라든가 공무원은 이번 주민투표에 직접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지만 정당의 당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투표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지역당의 당원들에게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종교 조직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다. 찬성 반대를 떠나서 투표에 참석을 해서 신성한 표를 행사해서 주민의 뜻을 나타내 주어야한다는 것을 사찰, 교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시길 바라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몇 개 시민단체와 연합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투표율 33.4%를 넘기지 못하면 그동안 투표발의를 위해 노력했던 게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8월 24일 수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투표를 하지만 이 시간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빠듯해서 직장에서 근무하는 중에 투표하지 않는 한 어렵지 않나 보고 있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시인했다.

특히 그는 반대 진영에서 '나쁜 투표를 거부하자'면서 아예 불참운동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부유층에서는 무상급식을 원치 않는다. 좋은 급식을 자기네 집에서, 자식들이 하길 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슨 배급제 하듯이 해서 서민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무조건 밥 공짜로 준다, 얼마나 좋으냐는 식으로 포퓰리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명분을 상실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 투표가 성립되면 자신들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투표를 안 되게 하는 훼방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 이수정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와 힘겨루기를 하다가 밀리니까 만들어낸 관제투표”라며 “이번 투표는 정상적 주민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또 “투표 주민발의 하는 과정에서 대리서명과 명의도용이 굉장히 많았다. 80만명정도 서명을 받았는데 30만명이 무효처리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투표용지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찍을 안이 없다. 저희는 어느 날 하루에 전면적으로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자는 내용이 아닌데, 투표용지에 보면 전면적, 단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찍을 안이 없다”고 투표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측에서 ‘투표결과에 자신이 없으니까 투표 거부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투표율이 1/3 넘지 않으면 개표를 않는다는 주민투표법에 따라서, 차라리 이 투표를 무산하는 것이 우리의 뜻을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가 반상회나 구청 등의 전광판을 이용해서 주민투표를 알리는 운동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이런 빗나간 관제투표에 힘쓰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생각”이라며 “수해로 인해 아까운 인명과 재산을 잃지 않았느냐. 더군다나 작년에 벌어졌던 광화문 비 피해, 우면산 사태가 올해 고스란히 벌어졌다. 우면산 사태로 인해서 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런 문제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빗나간 관제투표에만 발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주민투표가 무산된다면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오세훈 시장이 물러나야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다”면서도 “이번 투표에서 오세훈 시장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답변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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