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영리병원 유치를 놓고 정치권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공공의료기관 확보 될 때까지 영리병원 도입은 유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주 의원은 10일 오전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공공의료 비중이 아주 낮다”며 “전체 의료 기관의 6%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이 선진국과 같이 20~30%가 될 때까지, 또 건강보험 보장성의 경우 입원 환자들이 60% 보장을 받고 있는데 80~90% 받을 때까지는 영리병원 도입을 유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감세 정책, 인천공항 매각 등 대기업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기획재정부에서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할 때 영리병원 도입을 하겠다고 하면서 건강보험제도 당연지정제를 폐기하겠다,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겠다는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이 잘 되고 있는 나라가 없는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시장경제 차원에서 민간의료보험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의 건강은 뒷전이고 기업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영리병원’의 문제점에 대해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수익성이 최우선인데,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이 되는 진료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러면 과잉진료가 더욱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 환자 유치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영리병원이 되면 의료수가가 비싸져서 비영리병원보다 비싼 의료비를 받게 되면 더 안 들어올 것”이라며 “현재 서울대 병원을 비롯해 14개 병원에는 외국인 진료사가 다 설치돼 있고, 미국의 의료평가인증도 다 받았으며 통역도 원스톱 서비스로 외국인들이 진료 받을 때 어려움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같이 혼용돼서 운영되면 비영리 법인을 하려고 하는 병원을 없을 것”이라며 “영리병원을 도입하려고 하려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확충되고 나서 들어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