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투표거부 징조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8-11 1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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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신고, 최근 5년간 최저 신고율 경신
[시민일보]오세훈 서울시장이 강행하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거부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11일 서울시의회 민주당 주민투표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희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실시된 무상급식 주민투표 부재자투표신고를 잠정 집계한 결과, 10만2831명이 신고했다.

이는 최근 5년간(2007~2011) 실시된 서울지역 주요 선거 투표결과 중 최저 수준이다.

실제 부재자투표신고는 2007년 교육감선거 당시 11만8299명 (총유권자수의 1.5%), 2007년 대통령선거 14만8056명(1.8%), 2008년 제18대국회의원선거 14만4939명(1.8%), 2010년 지방선거 15만4721명(1.9%)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이번에는 10만2831명(1.2%)으로 뚝 떨어졌다.

특히, 총유권자수는 역대 최다인 약 836만명으로 지난 6·2지방선거에 비해 무려 14만8539명이 늘었음에도 오히려 부재자투표는 전년대비 51890명(33.5%)이나 감소했다.

이는 역대 최저 투표율(15.48%)을 보인 2007 교육감선거 당시의 부재자 투표수 및 투표율(118,299명, 1.5%)보다도 낮은 것이다.

이에 대해 강희용 의원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실정으로 민심이 크게 이반된 현 시점에서 한나라당 등 보수지지층 만으로는 유효투표율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 및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효투표율 1/3을 넘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주민투표 유효투표율 33.4%에 해당하는 278만표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얻은 208만6,127표보다 훨씬 많고, 이명박 대통령이 얻은 268만9162표보다도 많은 표”라며 “사실상 오세훈 시장의 나쁜 주민투표에 대한 자연스러운 거부가 부재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향후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본격적인 나쁜투표 거부운동을 시작하면, 실제 투표율은 10%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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