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한나라당 진성호(서울 중랑을) 의원이 1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직을 걸라”고 권했다.

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SBS에서 방영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8월 24일 실시될 서울시 주민투표에 대해 각자 확고한 입장을 견지했다”며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미 오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주민투표를 정치적인 이벤트로 전락시키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를 풀어 정책주권을 행사하는 본래의 뜻을 살리기 위한 고육책인 셈”이라며 “그런데 주민투표를 오세훈의 대권놀음이라고 그동안 비난해왔던 야권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오 시장이 대통령감이 아니라느니, 언제 출마를 물어봤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그래서 이제 오 시장은 더욱 단호한 태도로 시장 직까지 걸 것을 권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주민투표에 3분의 1 이상 유권자들이 참여를 해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불참운동을 통해 투표를 방해해 정작 투표함을 개봉조차 못한다면, 그건 반칙이다. 무효다. 그 때는 그대로 오세훈 시장은 직을 유지하면 된다. 그러나 최소한의 투표율이 확보돼 서울 시민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뜻에 따라 오 시장은 본인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투표함을 연 결과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는 점진적 무상급식이 아니라,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를 서울시민들이 선택한다면 오 시장은 주저 없이 서울시장직을 버려야 한다. 그러나 그 반대일 경우에는 곽노현 교육감과 야권에서는 서울시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그게 주민투표를 만든 참뜻”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 야권이 투표 불참 운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참여민주주의와 주민투표를 그렇게 예찬하던 진보 진영이 이번 주민투표에선 불참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보면서 연민마저 느끼게 된다.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오세훈 시장을 심판하고 싶다면, 8월 24일 투표장으로 가아. 그 권리를 행사 하라. 왜 투표를 겁내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는 대한민국 복지 정책의 큰 틀을 정하는데,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민투표는 더더욱 중요하다”며 “오세훈 시장은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투표함 개봉을 전제로 서울시장직을 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곽노현 교육감까지 주민투표 결과에 교육감 직을 건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