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당 지도부 거리 지원유세 나서”
민주당, “불참운동 지속...홍보활동 강화”

[시민일보] 오는 24일 실시될 예정인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여야가 총력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지도부가 거리유세에 나서 투표참여를 독려 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맞서 민주당도 중앙당 차원에서 본격적인 ‘주민투표 거부’ 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17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중앙당에서도 지도부가 지원 유세를 하는 형태로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법원에서 무상급식 집행정지 기각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행정소송은 처음부터 터무니가 없던 거다. 억지 논리를 끌어대면서 어떻게든지 시민들의 참정권을 방해하겠다는 그런 반민주적인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심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꼭 필요한 시점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다 정리해주는 그런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유효투표율인 33.3% 달성 가능성에 대해 “정말 힘든 수치”라며 “사실 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의 버스, 지하철 홍보를 두고 야당 측에서 ‘서울시가 지하철공사와 대중교통조합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편파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홍보 문안을 보면 8월 24일이 투표일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며 “투표 참여하든지 참여하지 않든지 최소한 그 날이 투표일이라는 걸 알려야 한다는 게 유권해석이다. 그것은 당연한 활동”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그는 주민투표와 서울시장직을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 “사실은 투표율이 1/3 돼야 비로소 개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1/3에 투표율을 기록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시장직을 거는 문제가 얘기가 나오는 건데, 또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작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이나 구청장들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뽑아주시면서 한나라당 소속인 저를 (시장으로)뽑아주신 유권자들의 뜻이 있고, 한나라당과 상의도 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에서는 결사반대를 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민주당 무상급식 대책위원장 이인영 최고위원은 같은 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전날 법원 판결에 대해 “주민투표법이나 학교급식법 이런 데 근거하면 가처분 신청이 마땅히 받아들어졌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일단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상태인 만큼 투표 불참운동을 계속 지속하겠다”며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표율이 33.3%를 넘길 가능성에 대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최고위원은 오 시장이 ‘낙인감 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생뚱맞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낙인감을 없애는 방법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는데 그건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에게까지 수치심을 확대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오세훈 시장이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것과 서울시장 직을 거는 문제에 대해 “오 시장이 서울 시장직을 걸면 투표율이 5%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유혹을 느낀다고 했다. 일종의 예고편을 방영한 것인데, 서울시민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투표를 강요하는 일종의 협박정치 같은 것이라서 마음이 좀 씁쓸하다”며 “오히려 이런 것이야말로 적나라한 정략행위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자신은 복지 포퓰리즘으로부터 나라를 구했다하고 다음이든 그 다음이든 대권주자의 이미지를 만드려는 것 아니냐. 그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전병헌 의원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잘못된 주민투표기에 불참과 기권운동으로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은 과잉복지가 분명하고, 재정건전성 악화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향후 5년간 이르는 규모가 100조에 가깝다고 추정하는 부자감세나 오세훈 시장이 강조하는 디자인 서울 같은 데는 5000억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695억원의 예산을 초중등생에게 의무교육 중에 있는 급식시간을 의무적으로 무상으로 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과잉복지니 재정건전성이니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물론 약간의 지지도가 있는건 사실이지만, 현재와같이 기본적인 복지체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는 시대착각적인 사람을 우리 국민들 절대 다수가 대선 후보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제가 볼때는 아무도 지금 대선 유력한 대선주자로 생각지도 않는데, 대선출마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본인이 김칫국 선언을 한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