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박근혜 자립복지는 DJ 생산적 복지와 닮은 꼴”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8-18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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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DJ의 양자’로 불리던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는 18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복지에 대해 “DJ의 복지개념과 워딩(wording)만 다를 뿐 아주 흡사하다. 거의 똑 같다”며 “박 전 대표의 자립-자활 복지는 DJ의 생산적복지를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최근 박근혜 전 대표가 ‘소외계층의 자립이 가능할 수 있게 자아실현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의 복지철학은 생산적 복지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생산적 복지개념에 대해 “그 동안 우리나라가 소홀해 왔던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 해 나가되, 유럽국가들과 같은 과잉복지 부담은 줄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북문제 전문가인 장 대표는 현재의 안보상황에 대해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일 살아계셔서 현 MB정부의 대북정책을 보셨으면 상당히 통탄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대화도 제대로 못 하고 그렇다고 대결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닌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실망을 넘어 상당히 절망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남북간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북한이 붕괴하면 통일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통일 정책이고 통일론”이라며 “이런 정책 가지고 통일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그는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장 대표는 “북측에서 대남 무력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상당히 오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국민들이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방부 장관을 암살하겠다고 암살조를 파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북한 관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며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을 모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 북측에서는 총선, 대선을 자신들의 대남정책 결정체로 생각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가 평화냐 전쟁이냐는 기로에 서있다고 하는 국면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대남 도발의 군사적 책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메뉴얼대로 준비해서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지 못하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의 새로운 긴장과 충돌이 상당한 충격으로 우리 국민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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