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미디어렙 법안 진통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8-22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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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올 하반기 출범하는 종합편성채널(종편)의 광고 영업을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 위탁하는 '미디어렙 법안' 처리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당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0년 회계연도 결산의 건'을 보고받을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소속 문방위원들이 8월 임시국회에서의 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의사진행 발언 후 퇴장, 이날 회의는 결국 '반쪽회의'로 진행됐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결산 심사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종편을 받은 신문사 관계자와 얘기해 봤지만 (방통위에서 종편 채널을) 4개씩이나 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특혜 논란도 있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며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결산만 하기 위해 (8월 국회에서) 문방위가 정상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방법으로 (미디어렙 법안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를) 열 수 있는데 시급한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미디어렙 법안이 정말 중요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에서 2년 넘게 합의해 온 법안인 미디어렙 법안을 갑자기 8월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은 정치 선전이다. 날치기 처리하자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민주당 제안을 일축했다.

또 그는 민주당 소속 문방위원들이 '미디어렙 처리, 위헌판결 3년짼데 언제까지 잠만잘래', '미디어렙 8월 통과해 언론공공성 확보하자'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데 대해 "나쁜 악습이다. 문화를 다루는 문방위에서 다시는 이런 일 없기를 바란다"고 비난했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전재희 문방위원장은 "미디어렙 법안이 백가쟁명식으로 정리되지 않았는데 (이를 전체회의에 상정하면) 논의만 있을 뿐 결과가 없을 것 같다. 9월 이후 법안소위를 가동해 (미디어렙 법안의) 처리를 위해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하자 민주당 소속 문방위원들이 일제히 퇴장해 버리고 말았다.

앞서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지난주 미디어렙 법안 처리 및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장 교체 등을 촉구하며 상임위 보이콧에 돌입한 바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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