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더러운 정치 개입 폐지해야”

최홍이, “교육감 선거, 시행착오기간”

[시민일보]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대가성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치권내에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게 불고 있다.

교육감을 지자체와 같이 주민 투표로 뽑는 것이 옳은지 직선제를 폐지하고 인명제 또는 지자체장과 러닝메이트로 뽑는 게 옳은 지 등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서울 노원을) 의원은 지난 3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선거가 있는 한 정치적 중립은 자기기만”이라며 “오히려 더러운 정치에 교육을 예속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이율배반”이라며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자리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미명하에 일반 사람들이나 교육에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 자체를 봉쇄하고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 번의 교육감 선거가 있었는데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았는가. 정치권이 철저하게 음성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이번에 후보 매수 사건 같은 경우에도 더러운 정치가 개입해서 교육계를 파탄시킨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이렇게 정치권의 개입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투명화하고 어떻게 하면 공정화할 수 있을지 방안을 고안해야지, 정치적 중립이기 때문에 정치와 정당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면서 음성적으로 전부 정치권이 뒤에서 후보 매수하는 사건까지, 이렇게 가면 국민들은 그 진실을 볼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직선제를 시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는 제도로 가는 것이 좋은 제도”라며 “우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솔직한 정치권과 교육계의 자기고백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이 안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시도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하든지 동시등록제, 공동등록제 형태로 가는 것이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홍이 서울시 교육위원은 교육감 직선제 문제에 대해 “교육감 직선제는 한 번 해봤는데 문제점 개선방안 모색도 없이 폐지하자는 건 더 문제가 있다”며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같은 방송에서 이같이 밝히며 “진짜 (직선제)폐지를 하려는 이유는 무상급식이나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교육감들의 인기가 치솟자 정치권이 좀 배 아파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직선제 폐지 주장 중 함께 나오고 있는 ‘정당공천제’ 또는 ‘러닝메이트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감 선거나 교육의원 선거는 시행착오 기간”이라며 “한 두 번만 치르면 교육계는 더 투명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선거 자금 문제는 선거공영제로 해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다”며 “국가에서 공영을 하면, 지난 번에 서울시 주민투표를 182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큰 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교육계 선거는 정치권보다 훨씬 더 깨끗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선거 재보선에서 투표율이 아주 저조했는데, 그렇다고 그쪽에 대해 대표성 시비는 않는다. 그런데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선거의 대표성 문제라고 하면 꼭 지적이 돼야 한다고 하면 선거 방법을 달리하면 될 것”이라며 “교육가족이라든가 학부모만으로 한정하면 이런 대표성 문제는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