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대가성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전교조와 한국교총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렸다.

전교조는 ‘곽 교육감이 조속히 진실을 밝혀야 하지만 여론몰이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교총은 ‘법적책임보다 도덕적ㆍ도의적 책임이 교육수장에게는 먼저’라면서 즉각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동훈찬 전교조 대변인은 1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아주 지엽적인 몇 가지 부분적인 사실에 불과한 것”이라며 “최근 여론몰이식이나 이 사건과 무관하게 다른 쟁점을 제시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곽노현 교육감 구속 수사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속여부에 따른 판단은 여론에 따라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검찰이 수사 상에서 구속수사를 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문제지,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 구속수사를 해라,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건 과잉된 요구”라고 지적했다.

그는 곽 교육감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도 “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차라리 검찰이 수사를 빨리 하는 게 필요하고 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고 그에 근거해서 사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여러 가지 보도들이나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확하게 사실에 기초하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에 근거해서 사퇴를 하라고 주장하는 건 정치공세에 불과한 것”이라며 “국민들도, 관련자들도 지금 시점에서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직선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직선제를 폐지하려는 의도가 이번에 드러난 곽노현 교육감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돼 왔던 민선 교육감과 교과부의 갈등, 혹은 자치단체장과의 갈등 문제를 이번 계기를 통해 일거에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물론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이제 직선제 첫 시행을 한 것이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보완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과 교육감을 분리하고자 하는 원칙에 입각한다면 직선제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육 수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은 도덕성과 권위인데, 이 두 가지 부분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이끌 수 없을 것”이라며 곽노현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같은 방송에서 “학생들이 보고 배우는 부분에 대해서의 도의적 책임의 측면에서도 볼 때도 법적인 판단, 또 무죄추정의 원칙 부분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더 큰 도덕적 책임과 권위라는 측면에서 곽 교육감이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임 공정택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주경복 후보와의 돈 문제에 이어 이번에 또 곽노현 교육감 문제가 연이어 터지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교육계 부분에 대한 전체적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곽노현 교육감 개인의 일이기는 하지만 전체 교육계가 매도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그간 직선제를 하자고 주장을 한 단체이지만, 직선제를 치르고 난 후 1년 동안의 평가를 해 보니까 포퓰리즘 교육 정책이 남발이 되고, 또 교육의 정치도구화라는 부작용이 대단히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 부분의 폐지를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정치권 중심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반대를 한다”며 “정치권 중심의 러닝메이트를 시도지사 임명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의 정치 예속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반대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님들, 또 교원 등 교육계 전체로 선거를 하는 방안, 어떻게 보면 축소된 직선제 아니면 확대된 간선제 형태의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18만 교총 회원들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방안을 최종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