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순 의원(민주당ㆍ송파병)은 8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국민주 공모방식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며, 무늬만 친서민 정책으로 결국 외국자본과 재벌소유 기관투자자만 배불리게 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전날 국회 대표연설에서 국민주 공모방식의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거듭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성순 의원은 “18대 국회 전반기에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인천공항공사 민영화가 부당하다는 점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한 바 있다”면서 “정부여당이 국민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분매각을 추진하면서 국민주 방식의 매각이 친서민 정책이라는 주장은 허구이며,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지분을 매각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한다 하더라도 서민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

이 불가능에 가까우며, 결국 외국자본과 재벌소유 기관투자자들만 배불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특히 “많은 국민들은 국민주를 장기간 보유하지 못하고 짧은 기간에 시장에 내다 팔았고, 그 결과 정부가 국민주 형태로 매각한 공기업 주식들의 많은 물량이 이미 해외 투기자본들의 손에 넘어갔다”면서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 지분 현황은 포스코의 49.7%, KT 48.5%, KT&G 51.5%, 한국전력 23.09%가 외국자본에 넘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삼일회계법인의 인천공항 경영진단 결과가 예측하듯이 향후 인천공항이 2035년까지 정부에 납부할 39조원에 육박하는 이익을 직접적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에 투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최근 “정부가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지분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지분 49% 매각은 49% 민영화”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공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을 2030년까지 ‘세계 초일류 메가허브공항’(A true world best air Hub by 2030)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는데, 이를 실현하려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가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며, 지분 매각시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면서 “설령 지분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인천공항은 현재 성장초기단계로 저평가상태이기 때문에, 조기 매각시 헐값매각 및 국부유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제 공항서비스 평가 결과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세계 최고수준의 인천공항을 민영화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설령 국민적 합의에 의해 민영화를 추진하더라도 매각가치를 극대화하는 시점을 정해야 한다”며, “민영화를 추진하더라도 매각가치를 극대화하는 시점인 3단계 확장투자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투자리스크 최소화, 미래 예측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등이 가시화되는 시점, 즉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미래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Air-City와 같은 주변지역 개발과 현재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사업 진출성과가 가시화되어 기업가치가 정점에 달하고, 3단계 확장사업 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투자리스크가 최소화되는 시점이 인전공항공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되며, 그럴 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헐값매각 및 특혜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인천공항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배당압력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공항의 정부에 대한 배당성향은 연평균 18.5% 수준인데 호주 시드니 공항은 2002년 맥쿼리그룹에 매각된 이후 주주배당금이 매출액 대비 46.7%까지 지급하는 바람에 다음 년도부터 적자전환 되고, 자본잠식상태에 빠졌으며, 2005년에서 2007년간의 배당총액이 총매출액의 49.2%에 달했다”며 “인천공항이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계획대로 49%가 민영화되었다면, 이미 수천억원의 돈이 해외나 민간자본의 이익으로 돌아갔을 것이며, 주주들의 이해관계만 복잡해지고 인천공항의 경쟁력이 약화되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