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8일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위해서는 국정의 모든 목표를 사람에게 둬야 할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이로운 복지사회를 위해서는 경제의 틀, 국가운영의 틀을 바꿔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고용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가 시작한 주5일 근무제가 마침내 올해 완성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 했으나 연평균 실근로시간은 아직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노동시간을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줄이고 그 만큼 고용을 늘린다면,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의 고용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초과근로시간 단축이 관건인데, 야근을 제한하는 정시 퇴근제, 여름휴가를 2주일로 늘리는 등의 집중휴가제로 실근로시간을 줄인다면, 일자리와 삶의 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한 그는 “비정규직의 고통을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함께 사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통한 비정규직의 차별, 학력과 성에 따른 차별 철폐를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과도적으로 대기업은 기업부담으로 4대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고, 중소기업은 정부 50%, 기업 50% 부담원칙으로 4대 보험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의 편법 사내하청과 파견근로를 강력히 규제하고, 공기업의 정규지거 중심 고용구조를 유지해 좋은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선진국형 산업별 노사관계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관련, “민주당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인력 탈취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징벌 조치를 통해 공정한 경쟁의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관련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간 공동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쟁과 협력의 틀을 바꾸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최종 성과인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대ㆍ중ㆍ소기업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