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지난 전국 대규모 정전사태 이후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지금 전기요금이 잘못돼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인상 방안에 동의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1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를 빌미로 전기료가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지금 전기료 인상을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죄송한 말씀”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09년부터 동절기에 전력피크가 왔었는데 1년에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게 겨울철에 왔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전기에 비해 겨울철 전기는 싼 요금을 적용받고 있었다. 기획재정부에서 정말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태가 정돈되고 나면 지금 전력 요금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시점은 됐다”며 “특히 지금 전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가장 최악의 사용이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꿀 때 60%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난방용 열에너지로 바꿀 때의 손실은 크다”며 “겨울철에 난방용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자제해 주셔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전력거래소의 전력량 허위보고에 대해서는 “우선 국회에서 잘못된 전력수요예측문제라든지 수급대응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이걸 바로잡지 못하고 이런 사태까지 온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전력피크가 있었던 것은 지난 1월17일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계산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남은 전력이 136만 킬로와트 밖에 안 남는다. 아마 허수계산된 것까지 계산했으면 상당히 극한 상황”이라며 “그때도 소위 수급대책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만 했고 그것을 바로 잡지 못했따. 이 문제가 이제는 구조적으로 정리할 때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전기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의 책임은 지식경제부에 있고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강제명령권도 법적으로 지식경제부 장관한테 부여하고 있는데, 지금은 실상도 잘 몰랐고 위기상황에서 법적으로 부여된 강제적인 힘, 전력부하를 낮추기 위한 권한조차도 제대로 발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 누구보다도 지식경제부가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