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최근 전국 대규모 정전사태와 관련, 그 원인으로 한국전력 독점 문제가 지적되면서 전력도 가격경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21일 오전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이동통신 요금을 보면 다양한데, 그렇게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들에 대해 다양한 유형의 전기요금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밤 늦게 들어오는데 맞벌이 부부는 기본요금은 싸고 사용량 요금은 비싼 것을 차라리 원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24시 편의점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전기를 켜놓고 있으니까 기본요금이 비싸더라도 사용량 요금이 싼 것을 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외국에서는 전력의 판매에 경쟁이 도입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금제가 펼쳐지고 있고 소비자들도 자기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 위해 전기회사를 고르고 바꾸는 것이 최근의 상황”이라면서 외국의 경우도 덧붙였다.

경쟁체제 도입시 급격한 요금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전기요금이 너무 쌌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을 민영화나 경쟁도입 때문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전기를 너무 싸게 구입했던 소비자가 이제는 전력소비에 적절한 요금을 내는 과정이라고 재인식을 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쟁체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판매는 송전이나 배전과 무관하게 판매사업만 별도로 경쟁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우리나라 전력사업의 규모가 꽤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