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다시 증가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9-25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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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의원, 자활 프로그램 참여자수 20.5% 불과
[시민일보] 전국적으로 노숙인들의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한나라당 유정복의원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부랑인·노숙인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숙인 숫자, 특히 거리노숙인 숫자가 늘고 있고, 부랑인시설 입소자 중 대부분이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노숙인은 4187명으로 2009년에 비해 500명 가까이 줄었으나, 2011년 6월 현재 노숙인 수는 4403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또한 쉼터에 있는 노숙인 수는 지난 해 3113명에서 올해 6월 현재 3082명으로 줄었으나, 거리에 있는 노숙인 수는 작년 1074명에서 올해 6월 현재 1,321명으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쉼터에 있는 노숙인이 2259명, 서울의 거리에 있는 노숙인이 525명으로 총 2784명에 달했으며, 전국 노숙인 4403명 중 63.2%를 차지했다. 제주지역은 거리에 있는 노숙인이 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노숙인이 적었다.

또한 전국 노숙인을 쉼터 노숙인과 거리 노숙인으로 나누어 보면, 쉼터에 있는 노숙인이 3082명으로 전체 노숙인(4403명)의 70%를 차지하고, 거리에 있는 노숙인이 1321명으로 30%를 차지해 쉼터에 있는 노숙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구, 인천, 제주지역에서는 반대로 거리에 있는 노숙인이 쉼터에 있는 노숙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8월 현재 서울시 노숙인은 총 2847명으로서, 이중 쉼터에 있는 노숙인이 1843명, 거리노숙인은 622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역 주변이 2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등포역이 110명, 용산역 주변이 76명의 현황을 보였다.

유 의원은 “최근 코레일의 서울역 노숙인 강제 퇴거조치로 자치구별 노숙인 숫자는 다소 변동이 있고, 서울역 주변의 노숙인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서울시측은 아직 정확한 변동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6월 말 집계숫자인 230명에서 286명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있어 서울시의 파악에 다소의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상태별로 보면, 2011년 6월 현재까지 총 9825건의 노숙인 진료건수가 있었고, 호흡기질환 3476건(35%), 고혈압 3420건(34%)이 많았고, 그 외에 당뇨 1386건, 소화기질환 1323건, 알콜중독 220건으로 나타났다.

노숙인 전염병 현황을 보면, 2011년 6월 현재까지 총 450건이며, 결핵이 112건, 간염이 59건, 성병이 24건으로 나타났으며,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결막염, 피부사상균증, 수발백선 및 두부 백선, 손발톱백선, 발백선, 수염 및 두피 백선, 족부백선, 체부백선 등 기타도 255건이나 되었다.

또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 참여자수는 902명으로 20.5%밖에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자활프로그램 운영실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프로그램 참여자 중 기타가 87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축산·수산 17명, 임가공 7명, 서비스 5명, 제과·제빵 1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로 복귀한 노숙인 수는 115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현황을 보면, 부랑인시설 입소자의 수는 2009년 9266명에서 작년 8958명, 올해 3월 8837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입소자 중 건강에 문제가 있는 비율은 2009년 91%(8513명), 2010년 91%(8231명), 2011년 3월 92.5%(8171명)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건강상태별 현황을 보면, 부랑인시설 입소자 8837명 중 장애인이 59.3%인 5240명으로 제일 많았고, 정신질환자가 23.14%인 2045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신체질환 6.79%(600명), 노인성 질환 3.24%(286명)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랑인시설 입소자(5240명) 중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73.09%(3828명)로 가장 많았고, 외부 신체기능 장애가 24.85%(1306명)로 그 뒤를 이었으며, 내부기관 장애는 1.91%(106명)로 나타났다. 또한 세부항목 별로는 정신장애 46.6%, 지적장애 26.4%, 지체장애 13.2% 순으로 조사됐다.

유정복 의원은 “쉼터와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노숙인들이 많아져서 다행이긴 하지만 아직도 거리의 노숙인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설 입소 후의 엄격한 생활 등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별도의 적응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노숙인들을 무조건 공공시설에서 퇴거시키는 반인권적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과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며, 삶의 보람을 되찾고 개인의 자활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도록 정교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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