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무려 7명 이상이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두 명 중 한 명 이상은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은 박기춘 의원 12일 공개한 ‘특임장관실의 공정사회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날 “이 문건은 그동안 국회 운영위와 예결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청와대와 특임장관실에 ‘여론조사 보고서’를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준적이 없는 자료”라며 “도대체 왜 그런지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인지 궁금하여 어렵게 입수한 자료로, 이재오 장관이 취임 이후 실시한 만큼 현 정부가 조사한 국민의 민심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정부 여론조사 결과”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단독으로 입수한 특임장관실의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특임장관실은 이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제안하면서, ‘우리사회의 공정성 수준을 평가하고 공정성과 관련된 일반적인 의견을 조사하며,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전년도 9월 전국 16개 시도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3.1%P다.

그 결과 ‘우리사회의 공정성 평가’에서‘공정하지 않다’(72.6% = 별로 공정하지 않다 57.6% + 전혀 공정하지 않다 14.9%)는 의견이 ‘공정하다’(26.7%)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져 19~29세의 경우 75.7%에 달했고, 30대도 75.6%로 높게 나타났다. 40대의 경우도 73.4%로 평균치보다 높았다.
반면 50대와 60세 이상은 각각 72.4%와 65.0%로 평균치보다는 낮았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인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공정해지지 않았다’(73.1% = 별로 공정해지지 않았다 53.3% + 전혀 공정해지지 않았다 19.9%)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또 ‘공정한 사회와 구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 평가’에 대해서도 “노력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51.4%에 달했다.

박기춘 의원은 “여론조사 당시 이미, 이명박 정부는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고,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정부였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며 마치 딴나라 얘기하듯 하다. 측근들 비리가 줄줄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돈 남 말하시듯 태평스럽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특임장관실 관계자는 "이 여론조사는 지난 해 8.15 당시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정한 사회에 대한 화두를 던직 직후 이뤄진 인식조사로 이후 실질적인 공정한 사회에 대한 평가 자료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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