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행법안 모두 처리...원만한 처리 당부
민주당, 토론부족...표결처리해야 하는 한계봉착

[시민일보] 한미 FTA 문제를 놓고 13일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날 오전 정부와 여야는 여야정협의체를 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미국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이 모두 처리된 만큼, 야당이 주장해 온 보완대책에 대한 토론을 거쳐 원만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그동안 야당이 요구한 재재협상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며, 정부가 제출한 비준안에 대한 찬반 표결밖에 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10+2, 농축산업 피해대책 등에 대해 13가지를 요구했는데, 대부분 정부 측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고, 수용한 내용도 미흡하다”며 “정부측에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한 것들도 다들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밭농업 직불제와 FTA 이행기금 조성 등 우선순위가 큰 것들은 수용 불가입장이고, 다만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해서 여운을 남겼다”고 밝혔고,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해 서는 “아주 미약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적어도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준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여야간 합의한 사항이라며 “지난 번 한미FTA 반대 범국민대책본부와 외통부간에 FTA 쟁점 끝장토론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있었는데, 그런 식의 토론 말고, 법안심사소위에서 하는 소수가 참여하는 토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전문가 몇사람이 논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토론회를 법안심사소위 밀실에서 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여야정협의체 합의다.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자는데, 밀실에서 하겠다는 것은 정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반드시 TV 중계를 해야 할 것이고, 김동철 간사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소 다른 내용을 밝혔다.

그는 또 “한미FTA 협정문과 충돌되는 국내 법률, 외통부에서 보고를 제출했지만 누락된 것도 많다. 법률 뿐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조례 등을 다 제출해야 한다. 지금 경기도 의회에서 제정했던 조례 중 한미FTA 때문에 60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국적으로 몇 개인지 알 수 없다. 이 4가지를 야당 공동정책위원회 합의로 해서 외통위 대책 토론회 기간 안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4개 중 3가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대단히 유감이다. 이것은 합의를 지키지 못한 것이고,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약한 것이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해 “민주당이 최소한 미국수준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하지만 정부가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한나라당과 정부가 마치 수용할 수 있는 듯이 국민들에게 기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10가지 재협상해야 할 쟁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진행되지 않는 여야정협의체가 마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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