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한나라당 진영(사진, 서울용산) 의원은 18대 마지막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의 취약점을 지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진 의원은 먼저 행정안전부 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2009년도에 지방재정은 세출 증가와 세입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고,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40여개에 이르는 등 지방재정의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지방재정 세출 문제와 관련,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늘어 2009년 최종 순계예산은 전년대비 23.0% 증가한 29.2조원이었고, 최근 5년간 사회복지재정 연평균 증가율은 중앙정부가 12.2%인데 반해, 지방자치단체는 17.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국가보조금 대응 지방비가 증가해 2008년 15.2조원에서 2009년 18.7조원으로 3.4조원 늘었고, SOC 사업 지출도 늘어 2009년 지방자치단체 SOC 지출은 38.7조원, 매칭 SOC 지출 2.1조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지방재정의 세입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며 “정부의 감세정책은 국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감소시키고, 내국세 감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를 감소시켰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지방세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1.9조원이 감액된 45.2조원이 편성되었고,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취득세와 등록세에서만 무려 1.8조의 세입이 경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수입도 감소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비과세·감면 법안으로 지방세 수입 감소, 지방세비과세 감면액 47.3% 증가, 지방세 수입 4000억원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진 의원은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자차단체 세출부문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부문별 통합보조금 도입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조건부 국고보조금을 축소하고 일반재원을 확대하고,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 채무상환을 의무화하도록 촉구했다.

진영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 분석결과 정부 부·처와 같은 상급 행정기관보다 청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하급 행정기관에서 비리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신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들은 금품 수수 등 중대 범죄를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징계 50.6%가 증가했다.

실제 징계 공무원 수는 현 정부(2008년~2010년) 들어 연평균 5,382명으로 지난 정부(2003년~2007년) 연평균 3,574명에 비해 1,808명이 많아졌다.

특히 2006년 2,870명에서 2009년 5,818명으로 징계 공무원 수는 102.7%가 증가했다.

또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공무원 수도 2006년 656명에서 2010년 1,450명으로 121.1% 나 늘었다.

권력기관 중 경찰청 징계율이 상위권이었고, 대검찰청 중징계 비율도 57.1%에 달했다.

진영의원은 “사정 3청 중 경찰청(1.05%)은 징계율이 상위권을 기록한 반면, 국세청(0.41%)과 대검찰청(0.29%)은 중앙행정기관 평균 징계율(0.46%)을 밑돌았다.

그러나 중징계 비율은 대검찰청 57.1%, 국세청 36.0%, 경찰청 31.9% 등으로 전체 평균 24.9%를 훨씬 상회했다”고 지적했다.

징계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 많고, 중징계 비율은 국가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실제 2010년 징계 공무원 수는 국가공무원 2,858명, 지방공무원 2,960명으로 국가 공무원이 많았고, 중징계 비율은 국가공무원 31.7%(906명), 지방공무원 18.4%(544명)로 나타나 국가공무원이 더 높았다.

특히 47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 징계율이 2.38%(42명 중 2명)로 가장 높았고, 16개 시?도 중에서는 충청남도가 1.74%로 징계율 1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진 의원은 행정기관별 징계 공무원 수, 징계율 등을 감안해 부정·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문하면서, 행정안전부에 공직자들의 기강 확립 및 공직비리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 요청했다.

진 의원은 또 “경찰청 자료 분석결과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국의 범죄시계가 빨라지고 있고, 5대 강력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전국에서 발생한 5대 강력범죄는 2007년 52만 945건에서 2010년 58만 4,704건으로 12.2% 증가했고, 2011년 6월말까지 30만 3,439건이 발생해 연말까지 6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5대 강력범죄 1건이 발생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54초로 2007년 1분 1초에 비해 7초(16.5%)가 빨라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2007년 폭력 범죄가 전체 5대 강력범죄의 56.5%, 29만 4,330건을 차지하는 등 2010년까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2011년 6월말 현재 절도 범죄는 14만 9,011건(49.1%)으로 폭력 범죄 14만 2,542건(47.0%)을 처음으로 추월하여,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절도 범죄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원은 “절도 범죄 증가는 서민 피해를 유발하고, 강간 범죄 증가는 여성 피해를 가중시키는 만큼 경찰인력, 순찰차량, CCTV, 보안등 등 범죄 유형별·지역별 맞춤형 치안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수호천사 등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치안력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특히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해 “친북세력 재외국민투표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진 의원은 “2012년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재외선거 관리 준비와 공명선거 구현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 법제도와 선관위의 선거사무 운영은 재외국민 등록신청 방법, 선거부정 단속, 국내 거소신고자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 부여, 친북성향 세력의 투표권 제한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외국민의 등록신청은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어 원거리 거주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투표참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순회등록을 받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단속의 한계와 문제점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위반자를 대상으로 참정권·여권·출입국·국내 재산취득 및 투자·재외동포 지위 등을 제한하는 형사 처분 이외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내 거소신고자에게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영주권자에게는 국내 거소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비례대표 선거권만을 부여하고, 일정 체류기간이 경과한 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진 의원은 “북한 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동포 등 친북성향 세력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있어 헌법재판소, 외교통상부의 견해가 다른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친북성향 세력의 투표권 행사에 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고, 친북성향 세력이 투표권 행사를 금지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