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이 대북 문제와 관련, “우리 군의 대응방안이 주로 감시, 정찰 등 소극적 방어에만 한정돼 있다”며 철저한 대응 매뉴얼 마련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임을 고려해 더욱 철저히 관리돼야 할 국가 안보시스템에 수많은 허점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화학무기에 대비한 군 대응체계 미비 ▲시가지전투 대비태세 부족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문민장관의 필요성 제기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 화학무기 및 생물학 무기 보유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질식, 최루 및 구토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무기를 약 2500~5000톤 가량 보유하고 있으며, 탄저균과 콜레라를 포함한 생물학 무기를 균체 상태로 보유해 무기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손 의원은 “현재 화생전에 대비한 대응방안으로는 방독면이 유일한데 이에 대한 보급 및 유통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허술한 민간 방독면 보급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의 전시 대비 국민안전 대책 매뉴얼’과 관련, “현재 유사시 국민 안전대책은 행정안전부 단독 소관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행안부와 원활한 공조를 이루기 위해 국방부에서도 이에 대한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국민의 원활한 피난을 위한 매뉴얼 역시 마련돼 있지 않고, 전시체제임에도 평상시의 도로상황을 상정한 현재의 교통관리대책도 허술하다”고 비판하면서 “전시체제의 혼란스러움을 충분히 고려한 피난 대책 매뉴얼을 국방부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1982년 이후 총 21명의 국방장관 모두 현직 군인이고 그 중 80%가 육사 출신인데, 특정 군 출신이 장관을 독점함에 따라 군 행정력이 약화되고 민간과의 원활한 소통부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국방부의 허술한 안보 시스템과 안일한 국방행정은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 도발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루속히 각 분야의 체계적인 안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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