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다음달 1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고용복지 정책세미나>를 갖는 등 복지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 박 전 대표는 ‘국민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을 제시, 사실상 ‘박근혜표 복지’의 구체적 모습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고용은 지속가능한 복지의 핵심과제이나 현재 우리의 고용과 복지 정책은 부처간 칸막이로 인하여 서로 연계성이 부족하며, 고용 및 복지정책의 대상에도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칸막이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 사람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통해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 발표할 주요내용은 먼저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최적 정책조합 도출’ 방안이다.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개념 및 기준의 확대개편 (현재 최저생계비 120% → (변경) 중위소득 50%) ▲맞춤형 급여체계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탈수급하여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선(현재의 기초생활보장 통합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누구나 열심히 일을 하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근로장려세제(EITC)와 사회보험료 지원 등 근로 연계형 급여를 대폭 확대(EITC 확대 개편, 사회보험료 지원체계 확대)를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맞춤형 고용서비스 개혁’ 방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고용안전망 구축=개별 실업자의 복합 취업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고용-훈련-복지 연계 맞춤형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Profiling-Case Management-One Stop Service)하여 적극적으로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실업자는 취업할 때까지 정부가 책임지고 서비스를 제공 ▲취업취약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 확충= 기존에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관련 프로그램과 재정지출을 집약하여 고용보험사업 내에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으로 체계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취업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확대 개편하여 모든 취업자의 생애단계별 더 나은 상태로의 이행을 지원, 청년실업자에게 멘토링과 심층상담 후 개인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취업 시까지 제공하는 ‘한국형 청년뉴딜 프로그램’ 시행, 베이비부머 등 중장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강화하여 고용연장 및 점진적 은퇴제도 도입을 확산시키고, 퇴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강화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고용보험 적용제외자와 실업급여 수급기간 종료 이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장기실업자, 청년실업자 등의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칭)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조건부 ‘취업활동수당’ 도입 ▲고용서비스 품질 개선= 용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서비스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로 민간고용서비스기관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국민중심 전달체계 개혁’을 위해 ▲유기적 전달체계를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사회보장기본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복지정책의 추진 및 운영체계를 재정비하여 사각지대 및 복지전달체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정보 인프라의 완성적 구축=현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고용정보시스템, 국세통합정보시스템 등이 개별적으로 구축되어 운영 중이며 통합 및 연계 활용에 있어 제한적이어서 단기적으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보완 및 확충,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복지-고용-조세정보 통합연계관리시스템을 완성하고, 사회정책 전반에 증거기반 정책생성 및 평가를 위한 포괄적 국가 통계생산관리시스템을 구축▲ 조직 간 연계 향상 및 인력의 개선과 확충=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복지전달체계 혁신방향은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 중심의 One-stop & Multi-service 전달체계 구축 등을 개혁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세미나는 1부 김성식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 전 대표의 인사말 및 박희태 국회의장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 최성재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2부에서는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최적 정책조합’은 안종범 교수(성균관대)가, ‘맞춤형 고용서비스 개혁방안’은 유길상 교수(한국기술교육대)가, ‘국민중심 전달체계 개혁방안’은 안상훈 교수(서울대)가 각각 발제를 밭았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