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쇄신그룹 소속으로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고강도 쇄신을 촉구하며 정책위부의장직을 사임한 정태근 의원이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소신 있고 양심적인 결단을 한 여야 의원 8명의 뜻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고자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의원 8명은 한미 FTA 국회 비준과 관련한 민주당의 절충안에 동의하며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 의원은 "단식농성이란 너무도 비의회적인 방법을 통해 호소를 드리는 것을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폭력에 의해 의회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었다"며 "사죄와 반성의 뜻에서 시작한 단식은 한미 FTA의 정상적 비준과 국회법 개정이 합의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가 국민의 의회로 거듭나는 첫 걸음이자 대화와 타협의 의회 정치를 살리는 첫 걸음이 한미 FTA의 국회 합의비준"이라며 "비록 8인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고 힘이 되어 준다면 곧 16인, 32인, 64인, 128인, 256인으로 늘어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당론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여야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협상파와 한나라당의 비준안 처리를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강경파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당초 민주당 당론은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와 역진불가(Ratchet) 조항 폐기 등을 전제로 한 '10+2 재재협상안' 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31일 김진표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한·미FTA 처리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강등이 시작됐다.
합의문은 한미 양국이 한·미FTA 발효 후 3개월 내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유지 여부에 대한 재협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미국의 약속을 받아올 경우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몸으로 막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FTA 발효 직후 ISD 재협의'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한나라당은 이 같은 제안을 거부했다.
결국 민주당 강경파는 민주당 의총 결정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10+2 재재협상안'이 당론으로 유지된다는 입장이고, 손학규 대표는 결국 정부가 재재협상을 할 수 없다면 국회 비준 여부를 내년 총선 결과와 연계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진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협상파는 의총 결정 사항을 바탕으로 한나라당과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김성곤 의원은 '한·미FTA 발효 직후 ISD 재협의' 약속을 받는다면 몸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절충안을 마련해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냈는가하면, 지난 10일에는 홍정욱, 주광덕 의원 등 한나라당 내 협상파 의원들과 함께 비준안 강행 처리와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손 대표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폐기와 함께 피해대책이 담긴 '10+2 재재협상안'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지도부의 뜻과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 하루 전인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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