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전 대표 19대 총선 불출마 선언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11-21 1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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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한미 FTA 비준 반대’ 결정 비판
[시민일보]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가 21일 19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대표직을 사퇴하기까지 우리 당의 대표로써 한미FTA에 대한 ‘선 대책 후 비준의 당론을 정하고 진두지휘 해온 만큼, 비준이 목전에 박두한 이 절박한 시점에 이르러 선 대책을 실현 시키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며 “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제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로써 조금이나마 농축산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근로자들의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먼저 “한미FTA는 제2의 시장개방”이라며 “대한민국은 다자간 시장개방인 WTO체제에 이어 양자간 시장개방인 FTA체제도 제2의 시장개방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면 국제경쟁력 속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면서 “노무현 전대통령조차도 자신을 ‘신자유주의적 좌파’라고 지칭하면서 한미FTA를 적극 추진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그는 “한미FTA는 비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제대로 된 선 대책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 한미FTA는 비준되어야 한다”며 “우리 당은 그동안 ‘선 대책 후 비준’이 당론이었고, 지난주의 긴급의총에서도 이를 재확인하고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비준에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선 대책 후 비준의 원칙대로라면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비준에 반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책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비준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단지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FTA자체에 비준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반문하면서 “이것은 민주당이 실현 가능성도 없는 ISD폐기 선행을 요구하며 FTA를 반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선진당의 ‘비준반대’ 결정을 나무랐다.

한편 앞서 야권의 '보수성향' 정당으로 분류되는 자유선진당은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17일 열린 선진당 의총에는 18명의 소속 의원 가운데 15명이 참석해 11명이 한미 FTA 반대, 4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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