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금융위의 론스타 ‘조건 없는 매각명령’에 대한 정치권의 국정조사와 관련,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한나라당과 입장차가 크지 않아 국정조사가 실현되도록 여야가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 의원은 22일 오전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만일 강제 매각 명령이 그대로 집행이 되면 국정조사를 당연히 요구할 것”이라며 “한나라당 정무위 위원들께서도 그와 같은 입장을 보이셨기 때문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 각 당 원내대표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당 차원의 입장은 아직 못 들어봤지만 정무위 한나라당 위원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조건 없는 매각명령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저희들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징벌적 매각 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은행법에 의해서는 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재량권

이라는 게 다 징벌적이나 강제적 성격을 갖는 범위 안에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주식시장에서만 매각을 하라는 것도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그런 통정 매매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 경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받는 가욋돈, 이런 것은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당연히 정부로서 해야 할 조치”라고 강조했다.

론스타에 불이익을 줄 경우 국제적으로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불신을 커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은 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업과 달라 소위 말하는 자금 중개를 통해 수수료를 주로 수입원으로 하기 때문에 고도의 공공성을 요구해서 은행법 등을 통해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다. 또 매매 승인을 정부가 해준 것 자체가 그런 것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마음 놓고 불법으로 투자를 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은 오히려 우리 국가를 봉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해외자본 유치라는 것이 건전한 투자자를 더 필요로 하는 것이지 투기자본이라든가 헤지펀드 등은 오히려 우리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웃나라 일본 같은 나라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는 굉장히 엄격하다”고 비교해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