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최근 한나라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부자증세인 부유세 이른바 ‘버핏세’와 관련, 민주당 강봉균 의원이 “숨은 부자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관료 출신인 강 의원은 1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약 1만명 정도의 부자 그룹에 높은 세율을 매기기 위해 연 소득 5억원 이상의 사람들에게 소득세액을 높이자는 제안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근로소득 세율만 높여봤자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라리 고소득자들의 주요 소득 원천인 주식거래, 그 다음 파생금융상품에서 벌어들이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 증세에 반대하지 않지만 법인세에 지나치게 많은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것, 주식 거래나 부동산 거래에 숨은 소득, 세금 덜내는 숨은 부자들이 참 많은데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여러 가지 복지 확대를 주장하지만 그래도 선거철에 세율을 급격히 변경시킨다든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라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 예산 등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10조가 넘는 예산을 증액해서 예결위로 넘긴 것은 정말 잘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에는 세계적인 금융 불안 요인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 적자를 크게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예결위에서 기껏 늘려야 2~3조 정도 늘릴 수 없는 세출 예산을 각 상임위가 10조나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실질적인 예산 조정 권한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각 상임위가 지금처럼 서로 증액 경쟁을 하는 풍토부터 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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