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한-EU FTA 발효 뒤 5개월 동안 대 EU 무역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46억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국회 외통위, 광주 동구)이 분석한 '전년동기 대비 7~11월 EU 무역수지 성적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EU와의 교역에서 전년 동기 대비 총 46.2억불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와 대비할 때 무역수지는 7월 19.5억불, 8월 1.61억불, 9월에는 3.9억불로 감소폭이 줄었으나, 10월 13.78억불, 11월 7.37억불로 무역수지 감소폭이 다시 대폭 늘어났다.

박주선 의원은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인 한ㆍEU FTA 5개월의 성적표는 전년 동기 대비 46.2억불의 무역수지 감소라는 대단히 충격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장밋빛 전망’에 따르면 연평균 무역수지 추정치(연평균 3.61억불) 12년의 효과가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ㆍ칠레 FTA 발효 후 우리나라는 7년 연속 무역적자로 89억불 적자를 보고 있으며, 한ㆍ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FTA의 경우에도 4년 연속 무역적자로 88억불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지난달 한EU FTA 발효 후 양측간 교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 증가했다, 글로벌 재정위기 가운데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것(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한EU FTA 발효 5개월의 성적표는 42억불의 무역수지 감소”라면서, “FTA는 단순히 교역확대가 목적이 아니라 교역확대를 통한 무역흑자가 목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그간 ‘선점효과’ 운운하면서 FTA 속도전에만 나섰던 정부는 전년 동기 대비 42억불의 무역수지 감소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앞에 두고 이는 ‘단기적 효과’일 뿐 ‘장기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똑같은 변명만 할 것이냐”며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인 한EU FTA 5개월간의 성적표는 준비안된 한미 FTA 속도전의 부질없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미FTA를 날치기 처리한 이명박 정권은 지금도 한미FTA로 인해 개정해야 할 하위법령의 목록조차 국회에 제출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한국의 법과 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꾸겠다’는 한미FTA가 우리의 법과 제도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자료를 즉각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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