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22일 ‘불법적인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시민들의 착한거부’등 올해의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김생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시의회에 있어 2011년은 지방자치 출범이후 가장 역동적으로 활동한 한 해였으며, 시민생활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일대 전환을 가져온 시기였다”며 “금년 한 해 동안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시의회 관련 뉴스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매스컴과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10대 뉴스를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서울시의회에서는 역대 어느 의회보다 많은 이슈의 중심에 서 있었고, 전국 어느 의회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했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나온 과거를 역사로 기록하여 다가올 새해, 새로운 다짐의 계기로 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의회가 발표한 올해의 10대 뉴스는 ▲불법적인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시민들의 착한거부 ▲박원순 시장취임과 시의회와 서울시간 소통과 화합의 시정선포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로 유례없는 산하기관 임원 줄사퇴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특혜와 비리로 얼룩진 비리르네상스인 한강르네상스 중단 요구 ▲시의회 시정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최초 시장의 의회 불출석 ▲우면산 산사태와 시의회 수방대책 전면 점검 및 대책마련 ▲지방의회 부활 20주년 맞아 지방의회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 등 모색 ▲각종 조례 제?개정을 통한 복지와 교육 ▲인권, 서민 중심의 서울 구현 등이다.

먼저 ‘불법 주민투표에 대한 서울시민의 착한거부’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표출된 시민들의 뜻을 반영한 서울시의회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 제정 및 예산 반영 등에 반발하여 오세훈 전임시장이 보수단체를 앞세워 주민투표 강행, 명분도 실리도 없는 주민투표에 공식 투표비용만 182억, 홍보비 2억 5,466억, 2,300여 명의 공무원 동원 등 엄청난 행?재정적?정치적 비용 소모됐다”며 “서울시의회,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을 통한 주민투표의 불법성 확인, 불법 대리서명과 중복서명 등으로 점철된 서명부 검증, 졸속과 월권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탄 등 지속적인 문제제기됐고, ‘나쁜 투표 착한 거부’의 슬로건을 내걸고 전면적인 시민운동 전개, 최종 투표율 25.7%로 유효 투표 기준인 33.3%를 넘지 못하여 투표함이 열리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의 착한 거부 승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주민투표 결과로 나타난 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고 시정을 정상화시키자는 시의회의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무책임한 사퇴를 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박원순 시장 취임, 시의회와 서울시간 소통과 화합의 시정 선포’를 10대 뉴스로 선정한 것에 대해 “오세훈 시장 사퇴로 10?26 보궐선거 실시, 11개월간의 갈등 정국이 시민의 현명한 선택인 야권 통합후보 박원순 시장의 선출로 일단락됐고, 서울시의회는 신임 시장의 취임 환영 및 소통과 시대정신에 걸맞는 시장의 역할 주문, ‘서민도, 소통도, 시대정신’도 없던 기존의 3무(無)시정을 바로 잡아 ‘사람중심정책, 의회와의 소통, 보편적 민생복지’가 넘치는 3다(多)시정을 당부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허광태 서울시의회의장이 ‘서울시-서울시의회 시민이 중심되는 소통과 화합의 시정선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로 유례없는 산하기관 임원 줄사퇴’를 10대 뉴스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의회보다 강도 높고 폭 넓은 감사로 그 동안 예산횡령, 성추행, 불법적 인사전횡 등으로 복마전과 다름없는 업무행태를 보인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 8명 줄줄이 사의 표명했다”며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김모 사장을 비롯해 서울시 체육회 장모 상임부회장과 이모 사무처장, 서울시 생활체육회 김모 사무처장과 정모 본부장,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본부장 3인 등 총 8명의 산하기관 임원이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사직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부조리와 비리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점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신임 시장에게 이명박-오세훈 전임 시장의 지난 10년 가까이 누적된 부당한 관행과 부조리를 끊어내기 위한 단호한 의지 천명과 총체적인 점검 착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편적 복지의 첫 단추,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10대 뉴스로 선정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박원순 신임시장, 시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10월 27일 취임 첫 업무로 서울시내 5~6학년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 서류에 첫 결재, 서울시의회가 작년 지방선거부터 공약으로 내걸고 시장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끈질 지게 추진해 온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최종 확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혜와 불법으로 얼룩진 비리르네상스, 한강르네상스 중단요구’를 선정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면밀한 조사와 분석으로 수천만 원대 회원권이 오가는 귀족 요트인 요트마리나 사업, 모피쇼 등 소수 특권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호화 전시장이면서 SH공사의 빚보증으로 특혜둥둥섬이라 불리는 세빛둥둥섬, 호화크루즈로 중국 신흥부자를 유치한다는 미명하에 추진됐으나 중국 관광객 분담효과도 없고 경제성도 떨어지는 서해뱃길, 일반 서민은 들어갈 수도 없는 오페라 하우스를 조성한다는 한강예술섬 등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문제점을 꼼꼼히 지적했다”며 “감사원도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민간업자에 대한 특혜와 불법, 세금낭비로 얼룩진 사업임을 밝히고 공무원 징계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서울시의회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특히 ‘역사상 최초 시장 의회 불출석’을 선정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시의회가 적법절차에 따라 제정?공포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에 대해 전임 오세훈 시장, 8개월 동안이나 시의회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아 지방자치 출범 이후 사상 초유의 단체장 직무유기사태를 야기했다”며 “서울시의회는 시장의 의회 무단 불출석은 현행법 위반은 물론이고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무력화하는 정치적 오만과 독재적 발상이라는 점을 엄중 규탄하고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후 임시회 일정 연기, 시정 질문 일정 변경 등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양보와 배려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지속적으로 의회 불출석했다”며 “서울시의회는 당시 방사능과 구제역 후속대책, 전월세 대란 대책, 지방재정 악화 문제, 뉴타운 출구 대책 등 시급한 서울시민의 민생현황을 내팽개치고 불법적인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만 올인하는 시장의 조속한 수사 촉구를 위한 검찰 항의방문 등 엄중경고와 동시 시민 대표기구로서 민생현안의 대안마련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은 ‘우면산 산사태, 시의회 수방대책 전면 점검’을 10대 뉴스로 선정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한강르네상스사업이나 동대문디자인 플라자 등 시장 치적사업을 축소하여 현재 전체 예산대비 1%에 불과한 수방예산을 3%로 끌어올리는 등 체계적인 수방대책 방안 제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부활 20주년 맞아 지방의회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을 선정한 것에 대해 “초대에서 제8대까지 서울시의회의 탄생과 소멸 그리고 부활의 발자취를 사진전과 세미나, 기념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가 걸어온 여정을 공유하고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발전이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 3대 숙원과제인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제 도입, 인사청문회 도입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고, ‘각종 조례 제?개정 통해, 복지와 교육, 인권, 서민중심의 서울 구현’을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제8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334건의 조례 제?개정안 발의, 이 중 의회?의원 발의는 200건으로 전체 제출 조례안의 60% 차지, 집행부 제출 실적을 압도했다”고 강조했다.

이 밖의 주요 뉴스로는 북한산 콘도개발을 둘러싼 비리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2001년 이후 최초로 재개한 사무조사 특위 활동, 신임시장 첫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보편적 복지의 시대정신 반영, 장애관련 예산집행 촉구를 위한 이상호 서울시의원의 12일간에 걸친 단식과 108배, 한나라당이 날치기한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한 규탄과 원점 재검토 요구 등이 선정됐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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