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실 위험수준… 장기화 가능성”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2-03-05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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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硏 “금융위기·카드대란 때보다 심각”

[원금상환능력·이자부담 수준등 전방위 악화]

가계부실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계부실 위험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4일 LG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가계부실지수로 본 가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부실지수는 1.76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1.68은 물론 신용카드 사태여파로 2004년 1분기 기록한 1.06보다 높은 수치다.

가계부실지수는 원금상환 능력은 물론 이자지급 부담, 지급 여력, 소득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 수치다. 지수는 2003년의 카드사태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높아져 평균 1.22를 전후한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4분기에는 3분기보다 소폭 하락한 0.77로 나타났다.

김검우 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의 가계부실지수가 지속된 것은 실업률을 제외한 가계의 원금상환능력, 지급여력, 이자부담수준이 모두 악화됐기 때문”이라며 “2010년 2분기 이후 지속된 양상으로 외환위기,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가계부실지수 성격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외환위기 당시에는 실업률과 이자상환비율, 흑자율이 가계부실지수 악화에 영향을 미친 반면 부채자산비율은 개선되는 모습이었다. 고강도의 구조조정과 고금리 정책, 소득의 급격한 감소가 가계부실요인이 된 반면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가계대출이 회수되면서 부채자산비율은 개선되는 모습이었다.

카드 사태 때는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이자지급 부담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흑자율의 악화와 함께 부채 급증에 따른 부채자산비율 상승은 가계부실지수 상승에 기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주식가격 폭락으로 인해 부채자산비율의 악화가 압도적인 모습이었다.

김 연구원은 “가계부실지수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데 가계부채의 규모가 경제규모나 소득 증가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가계부문에 대한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높은 부동산 가격과 포화상태의 자영업, 고질적인 적자 가구 등으로 축적된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과정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상환능력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안정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부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을 통해서 가계부담을 덜고, 경기 위축에 대한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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