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 초중고 학부모와 교사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서울시의회 김명신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이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함께 서울시 초중고 학부모 300명과 교사 303명, 비정규직 1008명을 표본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초중고 학부모의 85.0%, 교사의 89.1%는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학부모의 80.6%, 교사의 81.5%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학부모의 89.7%, 교사의 91.0%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며, 64.4%, 교사의 65.6%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정규직과 동등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문제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는 학부모(52.0%)와 교사(59.7%) 모두 고용불안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학부모는 타 교육주체와의 차별(22.3%), 비정규직 자체가 많은 것(11.5%)을, 교사는 비정규직 자체가 많은 것(16.4%), 타 교육주체와의 차별(12.4%) 순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학부모 응답자의 49.8%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34.7%는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당장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은 4.7%이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57.8%가 학교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고, 공무원 신분의 정규직 전환이 14.2%, 현행처럼 무기계약직 전환이 13.5%로 나타났다.

같은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48.2%가 업무특성을 고려해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34.7%는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당장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은 6.9%이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39.1%가 학교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고, 현행처럼 무기계약직 전환이 29.5%, 공무원 신분의 정규직 전환이 17.2% 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 비정규직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73%, 교사의 50.5%가 잘 모르고 있으며,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처우개선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도 학부모의 90.5%, 교사의 79.1%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한편 같은 기간에 학교 비정규직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동일직종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상 정년이 근무하는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상 연봉 총액은 전체의 37.7%가 1200만원 미만, 42.9%가 1200-1800만원 미만을 받는다고 응답해 전체 응답자의 80.6%가 월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교육청의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알게 된 경로는 노조를 통해 33.8%, 동료를 통해 22.5%, 언론보도 22.0% 등이다. 그 외에 학교 16.5%, 교육청의 홍보 5.2%로 사실상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알려야 할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은 전체의 21.7%에 불과하다.

김명신 의원은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뿐 아니라 학교를 방문하여 심층면접이 함께 이루어진 조사”라며 “학교장, 교사, 비정규직원, 행정실직원등 비정규직 관련 담당자들의 진솔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작성된 결과보고서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근로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처우개선 정책개발을 위한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자료를 의정활동의 기초로 삼아 서울시교육청과 연구자, 비정규직과 학교장과의 적극적인 정책간담회등을 통해 서울 42000명(전국 15만명), 80여개 직군에 대한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