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용자의 요금 폭탄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Bill-Shock 방지 규정’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반영되어 2012년 7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일부 이동통신사가 데이터 과금 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있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재영(새누리당, 경기 평택을)의원이 이통3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T와 KT는 데이터 사용에 따른 Bill-Shock 방지를 위해 데이터 과금에 한도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상한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KT의 경우 3G 가입자를 위해 일 2만원, 월 15만원의 과금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LTE 가입자를 위해서는 기본 데이터 사용 이후 과금이 월 18,000원까지만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KT는 3G와 LTE의 월 한도금액을 15만원으로 설정해 운영 중에 있으며, LG유플러스는 현재 별다른 데이터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영 의원은 “이통사의 데이터 월 한도금액인 15만원은 우리나라 2인 이상 전체가구의 가구당 평균 가계통신비인 15만4,360원 2012년 2분기 통계청 발표 기준에 근접하고 있어 이용자에 따라서는 한도 금액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며 “특히 이통사에서 데이터 통화료 월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아 실제 정액요금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량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정액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들이‘요금폭탄’을 맞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3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따른 Bill-Shock 방지 필요성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며 “데이터 통화료 상한제를 전 사업자가 도입하여 이용자의 Bill-Shock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인과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던 콜렉트콜(수신자 부담전화)이 이용자의 대거 이탈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0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최근 3년간 콜렉트콜 매출은 총 1,514억원으로 2010년 761억원에서 2011년 533억원, 올해는 9월말 현재 219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LG유플러스의 1633콜렉트콜이 899억원(59.4%)으로 가장 많았으며, KT의 1541콜렉트콜이 386억원(25.5%), 온세통신 1677콜렉트콜(177억원, 11.7%), SK텔링크의 1682콜렉트콜(46.2억원, 3.1%), SKB의 1655콜렉트콜(6.41억원, 0.4%)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콜렉트콜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그동안 현금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 군 장병들이 많이 이용했으나, 전화를 받는 사람이 일반 유선통화보다 비싼 요금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군대 여건이 점차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몇 년 안에 콜렉트콜은 명맥만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콜렉트콜은 월급이 적은 군 장병들이 자주 찾는 서비스이지만 비싼 요금으로 인해 전화를 거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위해 사업자들이 통화 요금을 낮춘다면 그만큼 수요가 몰리게 되어 결국 매출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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