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이중수사' 논란 2차 수사협의회 열어

온라인팀 / / 기사승인 : 2012-11-21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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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권 싸고 '논리 대결'
김광준(51) 검사(부장검사급) 비리 의혹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간 '이중수사' 논란을 두고 검경이 21일 두번째 수사협의회를 열었다.

21일 경철청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모처에서 이중수사 논란 등과 관련해 수사협의회를 진행했다.

이준식 대검찰청 연구관과 김수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협의조정팀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수사개시권 문제를 놓고 논리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과 경찰 수사 실무자들은 지난 15일에도 서울 모처에서 수사협의회를 열었다.

경찰은 검찰 측이 형사소송법(형소법)에 명시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또 향후 이중수사나 사건 가로채기 문제를 막기 위해 형사사법통합망(KICS)에 사건을 먼저 등재한 기관이 수사 주도권을 가지고 나머지 다른 기관이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기관의 인식차가 있는 것 같다며 추후 열리는 수사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답변했다.

수사협의회는 검·경이 수사업무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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