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6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국정인수 작업에 들어갈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박근혜 당선인의 정부개혁 의지의 상징으로 평가되는 ‘정부 3.0’이다.

실제로 정부조직개편과 행정정보공개의 확대, 정부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등 박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정부 3.0’ 작업이 인수위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공개·공유·협력을 정부 운영의 핵심가치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개념을 근간으로 한 `정부 3.0'은 일방향의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담긴 공약으로 평가돼 왔다.

박 당선인은 총괄 간사격인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에 행정학자인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를,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정부개혁추진단장인 옥동석 인천대 교수를 인수위원으로 발탁, 깜짝 인사를 감행했다.

이번 인수위 인선에 대해 박 당선인이 정부개혁을 통해 사회 각 분야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내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드러냈다는 중론이다.

이와 관련 한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 3.0’은 정부 변화와 실천을 통해 활력과 창의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고 공공기관의 책임경영도 강화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담긴 공약”이라며 “ 유교수나 옥 교수 발탁도 당선인의 실행의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 총괄간사는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철학이나 가치를 각 분과위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정부조직개편안이 우선 순위에 들어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역할을 설명한 바 있다.

새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도 인수위 활동에서 주목받는 부분이다.

박 당선인은 총괄간사격인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에 선대위 정치쇄신특위에서 활동했던 박효종 서울대 교수를, 인수위원으로 장훈 중앙대 교수를 발탁했다.

법질서사회안전분과에는 변호사 이력이 유일한 이혜진 동아대 로스쿨 교수와 법조계와 연이 없는 이승종 서울대 교수를 배치했다.

박 당선인의 인사는 검찰개혁을 다룰 정무분과 인수위 인선에 검찰 출신을 배제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예고했다는 평가다.

또 후보시절 박 당선인이 공약한 대검 중수부 폐지와 직접 수사 기능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과 연결되면서 향후 검찰개혁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를 두고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박 당선인은 "제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엄숙히 약속드린다"며 검찰 개혁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새 누리당 관계자는 “인수위 인선에서 검찰출신을 배제한 것은 그동안의 관행을 벗어나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는 당선인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청와대 인사에도 검찰출신이 배제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

검찰 내 가장 큰 개혁 대상은 인사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박 당선자는 이미 공약단계에서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에서는 모든 검사가 부장검사로 전원 승진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인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검사임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총장은 차기 총장부터 외부위원들이 포함된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된다.

검찰 내 조직도 대대적인 규모로의 개편이 예고되는 가운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가 특히 주목받고 있다.

중수부가 폐지되면 중수부가 맡아왔던 재벌기업 비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특수부에서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수부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50여년 활동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데이터 폐지가 간단하지 않다는 중론이 지배적이다.

이밖에도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고위공직자나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를 수사를 맡기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의 설치는 박 당선자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단은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입장이면서도 내부 의견을 취합,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며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개혁의지의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는 최종 개혁안을 만들어낼 테니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당선인은 후보로 선출된 이후 국민대통합ㆍ일자리(복지)와 함께 3대 핵심 과제로 강조해 온 ‘경제민주화’ 실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이번 인수위 인선에 경제민주화 실천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던 김종인 전 행복추진위원장과 경제성장을 강조하며 경제민주화에 제동을 걸었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둘 다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1, 2분과에 미래연 소속 의원들이 다수 포진된 인선 결과 등으로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성장에 힘이 실리게 될 거라는 전망이 탄력을 받고 있다.

실제 경제 1, 2분과 인수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홍기택 중앙대 교수와 서승환 연대 교수는 미래연 출신으로 `우파' 성향 학자로 분류되는 인사다.

특히 경제 분과는 아니지만 박 당선인의 `정책 브레인'으로 대선 기간 경제민주화 공약과 관련해 속도조절론을 보여 김종인 전 행추위원장과 의견 충돌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안종범, 강석훈 의원이 각각 고용복지, 국정기획조정 분과에 배치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내놓은 경제 민주화 공약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주를 이룬 만큼 그 처리에 대한 관심은 여전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경제위기론'에 밀려 경제민주화가 무산될 것이란 관측에 대해 "경제위기라고 해서 재벌개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제위기가 온 근본 원인 중에 재벌의 문제점도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의원은 "재벌의 문제점을 고친다고 경제위기가 악화된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며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사후적인 규제를 강화한 측면이 있고 이 방식에 대해 국민들이 표를 주신 것은 그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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