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4대강 논란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법처리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4대강조사특위 이미경 위원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책임론이 제기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을)‘대통령 표’ 사업으로 밀어붙였고 사업과정에 불법과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철저한 조사 이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정치적 책임을 논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과 건설사간 커넥션 문제는 이미 국회 정무위에서 다뤄왔고 재판에서도 일부 들어나고 있다”며 “향후 국정조사나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파헤쳐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4대강 사업을 총체적 부실로 지적하고 있는 감사원 감사결과도 그동안 민주당이 제기한 문제들이 사실이라는 점을 많이 밝혀주고 있다”며 “ 이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대통령, 현정부 관계자, 또 동조해왔던 새누리당은 국민께 사죄하고 성실하게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과거와는 다른 감사원 결과와 관련 “감사원이 의도적으로 감사결과 발표를 조율하는 등 정권의 눈치를 본 점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상당 부분 성실한 감사가 이뤄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 위위원장은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시절 TV 토론에서 약속한 대로 박근혜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보완공사가 끝난 다음 확인해보겠다, 현장방문 계획도 없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의입장에 대해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며 “새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범국민적 여론에 대응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정성호 부산 동명대 교수는 같은 인터뷰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4대강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당선인이 과거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경쟁 상황으로 예상해 볼 필요가 있다. (박 당선인은) 그 때 4대강을 찬성하지 않았지만 MB 정부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지난 5년간 적극적인 비판을 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정부조사와 감사원 감사결과 그리고 국토해양부 해명 간에 확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야 민간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 정부의 감사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야당은 주장할 것이고, 사대강 문제가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여당입장에서도 제대로 평가를 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며 ”여든 야든 바라보는 지향점이 똑같다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대강 때문에 여야 갈등이 큰 문제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낙관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