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최고위원회·사무총장제 폐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8일 최고위원회·사무총장 직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의 새부 구성안도 마련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행 최고위원제 폐지 ▲사무총장제 폐지 ▲선출직공직자평가위 세부 구성안 마련 등 세 가지의 혁신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의 당헌·당규보다 계파의 기득권이 우선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혁신안도 유효할 수 없고, 실천될 수 없다"며 "혁신위원회는 거듭된 간담회와 국민과 당원의 의견수렴에서 계파 문제 해결이 혁신의 최우선 과제이자 출발점임을 재삼 확인했다"고 2차 혁신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계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직능, 세대 등 당원을 대표하고 여론을 수렴 가능한 지도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이 같은 체제를 위해서는 선거동원을 중심으로 고안된 현행 당원체제의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의 새정치연합 지도부에 대해 "계파 대리인의 권력 다툼으로 전락해 최고위원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새 지도부는 총선 직후 구성되며 지역, 세대, 계층, 부문의 대표로 구성되는 새로운 지도부로 채워지게 된다. 당대표 또한 교체 대상에 포함 된다.

또 사무총장직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됐기 때문에 계파 갈등의 상징이 됐다고 보고 본부장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총무본부장, 조직본부장, 전략홍보본부장, 디지털본부장, 민생생활본부장의 5본부장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본부장들은 공천기구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지난 1차 혁신안에서 제시됐던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세부 구성안을 마련해 계파와 무관한 시스템 평가, 시스템 공천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100% 외부인사로 채워진다. 위원장은 당 대표가 임명하고, 위원 구성 권한은 위원장이 갖게 된다.

혁신위의 이 같은 혁신안은 오는 20일 중앙위원회의 당헌 개정, 그 직후 개최되는 당무위원회의 당규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계파 해소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최고위원회가 세대와 계층의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포함하려고 한 것"이라며 "대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시할 수 있는 지도 체제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최고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지도 체제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총선 직후 최고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총선 전에 한다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총선 직후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바꾸는 것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며 "총선 직후 체제를 바꿀 때 당 대표가 포함된다. 전체적으로 지도체제를 대의 체제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추후 혁신위는 이에 대해 논의할 소위원회를 구성, 최고위 폐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무총장직에 대해서는 당장 오는 20일에 열리는 중앙위원회의 당헌 개정을 통해 빠르게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폐지) 시기를 뒤로 미루면 공천과 관련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굳이 미룰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최재성 사무총장과 논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야기한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사무총장제를 폐지하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이 위원 추천권한만 갖게 되면 오히려 당 대표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6대 공천기구의 위원장과 위원을 당 대표가 임명하는 현 체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미애 대변인은 "그 동안 우리 당에 오랜 시간동안 문제 제기됐던, 당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을 고민 끝에 채택한 것"이라며 "그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하는 지도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채웅 대변인 또한 "기본적으로 권한이 집중된 사무총장 제도 하에서 민생중심의 정당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며 "저희가 마련한 것은 '권한의 분산'이다.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을 당 대표가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당연한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표는 혁신위가 최고위원회와 사무총장 직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고강도 혁신안을 내놓은 데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혁신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국을지로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저와 최고위는 당초 약속드린 대로 혁신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혁신안 내용에 대해서는 저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당무위나 중앙위에서 우리가 강도 높은 혁신을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혁신안을 잘 인준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위원 일부가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다'는 질문에 "혁신안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걱정들이 있다. 우리가 강도 높은 혁신을 해내려면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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