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율 98% 달성

[구미=박병상 기자]경북 구미시가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2015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경상북도는 지난 15일 오전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지자체규제 정비, 지역투자 기반조성, 기업환경개선 등 행자부 평가지표(20개)와 도 자체평가지표(7개)에 대해 심사한 결과다.

시는 올해 중점적으로 정비한 11대 분야 자치법규 정비율을 98%까지 끌어올렸으며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16건), 등록규제 정비(26건) 등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건폐율 특례 적용 등 기업현장 규제 및 인허가 행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시 관계자는 "오는 2016년에도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규제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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