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3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공동제출 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와 김관영 국민의당 수석, 이정미 정의당 수석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국회 701호 의안과를 찾아 결의안을 함께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보훈처가 기획한 6.25기념행사와 관련해 박 처장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훈처는 올해 6.25기념행사에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제11공수특전여단이 참여하는 시가행진을 계획했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제11공수특전여단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부대다.
정말 황당한 기획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박 처장은 문제가 많은 인사다. 박 대통령이 그를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박 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은 19대 국회에서 2차례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 박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운영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해임촉구결의안의 경우 일반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본회의에 부의되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여소야대 상황이라 결의안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렇게 해서 통과된다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이제 그만 박 처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사실 우리 국민은 애국심이 상당하다. 특히 국가안보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

실제로 성인 10명 중 8명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참전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치센터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학생 1000명,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안보의식 조사결과, 성인 83.7%가 전쟁발발 시 '참전하겠다'고 응답했다. 대학생은 63.2%, 청소년은 56.9%가 '참전하겠다'고 답했다. 해외 거주자 중에는 성인의 40.9%, 대학생 19.9%, 청소년 16.8%가 '최대한 빨리 귀국해 참전하겠다'고 응답했다. 전쟁 상황에서 국가와 개인에 대한 우선가치를 묻는 질문에 대해 성인은 국가가 우선(49.1%)이라는 응답이 개인이나 가정이 우선(46.7%)이라는 응답보다 근소하나마 앞섰다. 반면 대학생은 개인이나 가정이 우선(68.8%)이라는 응답이 국가가 우선(27.5%)이라는 응답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박승춘 보훈처장과 같은 앞뒤 꽉 막힌 극우적 사고를 지닌 사람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그래선 안 된다. 가뜩이나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불안한 상황에서 박 처장과 같은 인사가 보훈처장을 맡고 있는 한 남남갈등이 유발될 것이고, 그로인해 서로 증오하고 분열되는 현상이 발생될 것은 불 보듯 빤하다.

그는 능력 면에서도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다.

보훈처 산하 재향군인회 선거가 아직까지 중단돼 있는 것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

국가보훈처는 4월 회장선거에 출마한 후보 3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향군 회장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지난달 13일 향군에 선거 연기를 지시했다. 그것까지는 좋다.

그러면 하루빨리 회장 선거일정을 다시 잡아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회장 선거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재향군인회는 현재 선장 없이 항해하는 배처럼 표류상태다. 박승춘 보훈처장의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한 때 베스트셀러였던 ‘왜 박근혜인가’의 저자로 지금도 박 대통령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지금은 여소야대 상황이다. 협치가 절실한 마당이다. 물론 이런 상황을 야당이 악용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다면 필자는 야당과 전면전도 불사할 각오가 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야3당이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공동제출한 것은 합당하다. 따라서 박 대통령도 더 이상 그를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박승춘 처장을 즉각 해임하고 유능한 인물로 그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 이전에 박 처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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