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위작 판매 인정 유죄 판단한 원심 잘못없다”

▲ 위작으로 밝혀진 '물고기와 아이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가 27일 ‘이중섭·박수근 화백 위작사건’에 등장하는 작품들이 위작인 것으로 최종 판단함에 따라 10년간 지속돼 온 위작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 따라 화백의 가짜 그림을 판매하고, 이 화백과 박 화백의 가짜 그림 수천 점으로 전시회를 열려고 한 한국고서연구회 김용수 고문(7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매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서명이 위조된 이 화백의 가짜 그림을 판매해 그 대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해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2005년 2월 위작 ‘물고기와 아이들’이 이 화백의 진품인 것처럼 속여 미술품 전문 경매회사를 통해 3억2000만원에 판매하는 등 가짜 그림 5점을 팔아 낙찰대금 9억1900만원을 챙긴 혐의로 2007년 11월 기소됐다.

그는 또 이 화백과 박 화백의 가짜 그림 2834점으로 전시회 개최를 추진한다고 속여 한 방송사로부터 준비자금 5억원을 받으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그림이 가짜일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막연히 범행에 나아가 미필적으로나마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안목감정과 과학감정 및 자료감정에서 나타난 사항들을 면밀히 종합해 보면 가짜 그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도 이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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