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0일 바른정당 부대변인 논평 전문

▲ 김익환 부대변인

군 당국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발생한 북한군 귀순 당시의 폐쇄회로(CC)TV영상 공개를 17일 이후로 연기했다. 영상의 내용과 분량에 대한 국방부 기자단의 반발이 원인이라고 한다.

귀순과정에서 무차별적인 북한군의 총기난사를 당한 귀순자는 생사를 넘나들고 있고 군의 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공개 예정이었던 CCTV영상에 북 경비병들의 군사분계선(MDL) 월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빠져있어서 국민들의 의혹은 더욱더 증폭되고 있다.

확전이 안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권영환 경비대대장의 솔선수범은 국민적 찬사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총기난사를 했는데도 확전을 우려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북한의 도발에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방침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국민들의 의혹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혹여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면 교묘히 숨길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면 될 일이다. 교전규칙은 유엔사 권한이라는 사실이 군의 미숙한 대응의 방패막이가 될 수는 없다.

군 당국은 스스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자초하지 말고, 국민들의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해소할 수 있는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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