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평양회담’ 기대 접었다...왜?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9-1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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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호재에도 6주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17일 공개한 9월2주차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취임 71주 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0.4%포인트 내린 53.1%로 나타났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2%포인트 오른 41.7%다. '모름·무응답'은 0.8%포인트 내린 5.2%.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소식이 이어지며 소폭 반등해 5주 연속 지속됐던 하락세가 멈췄으나 9.13 부동산대책 혼선 등으로 인해 주 후반에는 다시 내림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TK)과 부산·울 산·경남(PK) 등 영남권은 물론 충청권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다.(이번 조사는 CBS 의뢰로 지난 10~14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550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04명이 응답을 완료, 8.2%의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사실 이런 결과는 의외다.

앞서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85% 안팎의 압도적 지지율로 10%p 이상 수직상승했었다. 이후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정점을 찍었고, 그 다음날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했었다.

한마디로 ‘남북관계’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던 셈이다.

그런데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문 대통령이 무려 2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수행단을 이끌고 방북한다는 소식이 연일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는데도 문 대통령 지지율은 반등하기는커녕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아직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잔치를 벌일 때는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일정과 관련해 김 위원장을 확실히 설득해야 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재확인만으로는 이제 의미가 없다. 핵(核) 리스트 제출, 비핵화 일정 등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 대표는 "제재국면이 현실인 상황에서 비핵화의 진전 없이 지나치게 장밋빛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과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특히 4대 대기업 총수 동행과 관련, 경협을 준비한다는 면에선 이해하지만 국제사회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가 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국민은 4.27 판문점 회담 당시에만 해도 많은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후 싱가포르에서 6.12 북미정상회담까지 열렸지만 국민이 기대했던 핵 폐기 절차는 별로 진전된 것이 없다. 그러다보니 이번 평양회담 역시 별다른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마디로 화려하지만 실속 없는 잔치가 될 것이란 뜻이다.

물론 남북관계에서 평화적 대화는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고해서 상대 또한 그럴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의견도 상당하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퍼주기’를 했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이다.

이번 여론조사결과가 그런 민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

손 대표는 "우리는 지금 한반도 평화의 변곡점에 서 있다"며 "한반도가 종전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하느냐 마느냐의 중대기로의 서 있다. 비핵화는 그 결정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돌파구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평양에서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분위기에 들떠 절박한 과제를 이행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국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바로 그런 민심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일종의 국민의 경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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