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확충 긍정적··· 재정분권은 미흡”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의회는 최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방의 근원적 재정문제를 해소할 있는 재정분권 내용이 예상했던 일반적 수준(7:3)의 개정안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최대폭인 10%의 지방세 확충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의회사무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시·도지사의 권한이었던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장에게 부여하고, 정책지원전문인력도 개정안에 포함되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이용범 의장은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의 전환점으로 본 개정안이 국회에서 원활히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전국 16개 시·도의회와 함께 재정분권 및 교육 등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0월22일 국회에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 실질적 지방분권을 이행하도록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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