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51명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80명을 신용 제재한다고 11일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신용제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법원에서 2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체불총액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병·의원과 같은 건물 바로 옆 호실에 문을 연 약국에 대해 인근 약사들이 개설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 등이 B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를 방문해 무단 소액결제 사건 관련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 불안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배 장관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통신사 대상 사이버 침해 사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민관 합동 조사단 조사에 적 ...
[파주=조영환 기자] 지난 10일 파주 육군 포병부대에서 폭발한 모의탄이 과거에도 세 차례 오작동을 일으켜 한때 사용 중지됐던 것으로 파악됐다.배석진 육군 공보과장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탄에 대해 "2021, 2022, 2023년 한 차례씩 오작동 사례들이 있었고 당시에도 원인이 분석될 때까지 사용을 중지했던 적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는 지난 9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5’에 도내 중소기업이 참가한 경기도 단체관을 운영해 총 235건, 1억3500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IFA’는 미국 CES, 스페인 MWC와 함께 세계 3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활동가 박모씨(54)에게 징역 5년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책임 있는 군정 운영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2026년 시책 발굴에 본격 착수했다.군은 지난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시책구상보고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함께 총 121건의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시책은 신규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