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경찰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 전담 사법경찰관을 배정하지 않고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 발달장애인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씨가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태국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한 것을 특혜로 보고 수사해왔다.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사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