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구민 재산권 보호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반건축물 합법화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이는 인허가 절차 누락 등에 해당하는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선별해 합법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지역내 위반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등을 확인하고 합법화 가능성이 있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보건복지부는 진료나 검사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9곳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4년 3월부터 8월 말까지 요양급여 거짓 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