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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제2 동양 사태 막으려면 금산분리 확대해야"
김현우 2013.10.15
[시민일보]국회 입법조사처가 15일 동양그룹 회사채 사태와 관련,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 김효연 입법조사관이 이날 발표한 '동양그룹 회사채 피해발생 관련 쟁점과 입법정책과제'란 보고서에서 "지난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됐던 금산분리를 비은행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 ...
10월 15일 국감일정 12개 상임위원회
뉴시스 2013.10.15
▲법제사법위 : 감사원·감사교육원·감사연구원(10:00 감사원) ▲정무위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10:00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10:00 정부과천정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 : 문화체육 ...
“안랩 의존율 줄여 대안 찾아야”
이영란 기자 2013.10.14
[시민일보]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보안 체계에 안랩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점을 지적하면서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안랩은 국내 유료 백신시장의 63.2%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56곳을 조사해보니 안랩 제품을 쓰지 않 ...
"전작권 전환 내년 결론 도출"
박기성 2013.10.14
[시민일보]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을 도출하기로 미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11월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 및 이행절차 등을 협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 ...
오일용, “다윗이 골리앗 무너뜨렸듯 승리할 것”
전용혁 기자 2013.10.14
[시민일보] 10.30 경기 화성갑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오일용 후보가 14일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듯 화성시민들께서 저를 승리로 이끌어주실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인지도 높낮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 ...
與野, NLL 대화록 미이관-국정원 선거개입 공방
이영란 기자 2013.10.14
민주당 “국정원 정치개입 법원이 처벌해야” [시민일보] 14일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문제를 집중 거론한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 ...
“중앙정부-지자체, 예산효율제고 해야”
이영란 기자 2013.10.14
[시민일보]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14일 지방재정건전화 방안 마련을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강동구청장 출신의 신동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육료 부담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정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사업의 예산부담 문제를 놓고 중 ...
새누리 여성조직 구성완료
이영란 기자 2013.10.14
[시민일보] 새누리당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여성위원회 상임전국위원ㆍ부위원장·분과위원장·중앙차세대여성위원장·고문단·자문위원회의 임명안을 의결, 여성조직 구성을 완료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결과 국회 브리핑에서 중앙여성위원회 상임 ...
김상민, “대기업 금융계열사 소유, 일종의 사기성 어음”
전용혁 기자 2013.10.14
[시민일보] 동양그룹이 계열 금융회사를 사금고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다시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운영위원인 김상민 의원은 14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일부 대기업 ...
전국 지자체 55% "지방세만으로는 인건비 지급 어려워"
김현우 2013.10.14
[시민일보] 지방세만으로는 소속 직원의 인건비조차 부담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김기선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세만으로 소속 직원의 인건비도 부담할 수 없는 지자체가 125곳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이 ...
김영환, “남한에 개성공단 같은 ‘북한 공단’ 만들자”
전용혁 기자 2013.10.14
[시민일보]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14일 “북한에 개성공단과 같은 남한에 북한 공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열린 국무총리비서실ㆍ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떠나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고 하향 조정하는 시점에서 성장률을 1~2%를 ...
박근혜 지지율 59.8% 소폭반등
이영란 기자 2013.10.14
[시민일보]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1주일 만에 소폭 반등했다.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10월 둘째주 주간집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33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는 1주일 전 대비 0.8%p 상승한 59.8%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0%p 하락한 33.0%에 그 ...
"鄭 총리 수도권 행사참석 76%…'수도권 총리'"
김현우 2013.10.14
[시민일보]정홍원 국무총리가 취임 7개월 동안 지방 민심 청취를 소홀히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14일 국무총리비서실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 총리는 지난 2월 26일 취임한 이후 모두 106건의 행사에 참여했으나 이중 서울이 70회, 경기 5회, 인 ...
홍일표, “文, 책임있는 사람이 변명을 해 실망스러운 것”
전용혁 기자 2013.10.14
[시민일보]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이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변명을 하는 모습이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14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지금 ...
김한길-안철수 측, ‘야권연대’ 신경전
이영란 기자 2013.10.14
김 대표, “정치권 중심 야권연대 주친 아냐” [시민일보]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범국민연대' 제안을 둘러싸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안철수 의원의 측근 금태섭 변호사가 14일 김한길 대표의 '범국민연대'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안 의원 싱크탱크 정책네트워 ...
개별공시지가 정정 年 1만건
전용혁 기자 2013.10.13
[시민일보]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평가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지자 ...
통일부 예산의 절반 1주일만에 벼락치기 소진
전용혁 기자 2013.10.13
우상호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 [시민일보]지난 해 통일부가 지출한 자산취득예산의 절반이 12월 마지막 단 일주일 사이에 모두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1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도 자산취득예산 55억원 중 26억원 자량을 12월24일부 ...
"정상회담 녹음파일 공개 시기상조"
전용혁 기자 2013.10.13
민생 등 굉장히 심각···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 [시민일보]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최근 당내에서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 녹음 음원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황 대표는 11일 오전 ...
서울시, ‘국감 태풍’ 초긴장
이영란 기자 2013.10.13
[시민일보] 14일부터 실시되는 박근혜정부의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시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8일 국토교통위원회, 22일 안전행정위원회 등 총 2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18일로 예정된 국토위 국감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7월에 발표한 경전철 사업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 ...
국방부 금거북이 선물·유령여행비 지급
김현우 2013.10.13
산하단체 방만 예산운영 도마위에 안효대 "조합들 되레 조합원 울려" [시민일보] 국토교통부 산하 협회·조합들의 예산 운영 실태가 방만해 그 피해가 협회원들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