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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 해 전국에서 경범죄 가장 많이 발생해
전용혁 기자 2011.09.30
[시민일보] 지난 해 경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서울시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서울 중랑 갑) 의원은 30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범죄 범칙금 부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1만8217건으로 ...
김성순, “나경원 구설수, 선거에 영향 미치지 말아야”
전용혁 기자 2011.09.30
[시민일보] 한나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인 나경원 최고위원이 최근 장애인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 민주당 김성순 서울시당위원장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나경원 후보가 (인권침해)의도가 있는 것도 ...
전병헌, “짝퉁 뽀로로 막는 ‘뽀로로 보호법’ 제정해야”
전용혁 기자 2011.09.30
[시민일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짝퉁 뽀로로’의 출현을 막는 일명 ‘뽀로로 보호법’ 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30일 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디자인 대상 영역 확대,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범위 확대와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골자로 디자인 ...
희토류 가공기술 확보와 대체재 개발 필요
전용혁 기자 2011.09.29
[시민일보] 신성장동력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희토류 소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희토류 수급이 어렵고, 가공ㆍ정제련 기반은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진(서울 종로) 의원은 29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 ...
“부처간 따로 노는 그린홈 정책”
최민경 2011.09.29
[시민일보]정부의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홈 정책이 부처간 소통없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학재(인천 서구ㆍ강화 갑) 의원은 29일 에너지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단독주택 그린홈 ...
“2만5090원짜리 약을 1원에 산다”
최민경 2011.09.29
[시민일보]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29일 “2만5090원짜리 약을 1원에 산다”며 병원과 제약사의 은밀한 거래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원희목 의원실이 1원 낙찰병원 중 자료 취합이 된 상급종합병원 2곳과 종합병원 1곳에 대해 의약품 입찰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A상급종합병원은 전체 1,950품목 중 무려 ...
국회, 기능직ㆍ별정직 공무원 41명 채용
최민경 2011.09.29
[시민일보]국회가 후생사무직 기능직 공무원, 방송국 별정직 공무원 등 총 41명을 채용한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26일에 있었던 국회 소속 전문 계약직의 신분안정화 및 입법지원인력 강화를 위한 국회 소속기관 직제 개편의 후속조치로 28일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및 별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
백재현 의원 “인천공항 호텔신라·루이비통 봐주기 지나쳐”
최민경 2011.09.29
[시민일보]루이비통 면세점이 개점된 것과 관련, 29일 “공사의 호텔신라·루이비통 봐주기가 도를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이날 백 의원에 따르면 호텔신라(사장 이부진)는 ‘재벌가 딸들의 전쟁’으로 불릴 정도로 치열한 접전 끝에 롯데면세점을 제치고 루이비통의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따냈다. 매장은 공항 27~28번 게이 ...
“예보 감사 자리가 청와대 전용이냐”
최민경 2011.09.29
[시민일보]“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배경에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감사자리를 차지해 왔던 관행을 이명박 대통령이 크게 질책하고, ‘전관예우’ 척결을 지시했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청와대 비서관을 저축은행 부실 문제 처리의 중책을 맡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감사로 내려 보냈다.” 민주당 우제창(경기 용인 처인, 국회 ...
"인천공항 비상임이사 7명 중 6명 한나라당 출신“
최민경 2011.09.29
[시민일보]인천공항공사 비상임이사 대부분이 영남출신이거나 친MB, 한나라당 출신 인사인 것을 두고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이런 실정이니 현 정부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기춘(경기 남양주을) 의원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와 철도 ...
"현금인출기 무분별한 확산 규제해야"
최민경 2011.09.28
[시민일보]현금인출기의 시중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기기도입 설치와 관련한 금융 감독당국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절차가 전혀 없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현금인출기(CD/ATM) 설치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
“전의경 위로금이 G20 홍보용 손톱깎이로?”
최민경 2011.09.28
[시민일보]G20 정상회의 당시 서울시가 경비를 서느라 고생한 전ㆍ의경들을 위로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5000만원을 전달했으나 이 돈이 ‘G20 성공개최 기념 손톱깎이’ 제작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학진(경기 하남) 의원은 2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청은 각종 격려금을 ...
서울시내 성폭력 범죄 계속 증가
최민경 2011.09.28
[시민일보]최근 서울시내 살인, 강도, 절도 등의 범죄는 줄어들고 있으나 유독 성폭력 범죄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흥길(경기 성남 분당 갑) 의원은 28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동성폭력 피 ...
전국 국립대학도서관 건물, 외부 균열 등 붕괴 우려
안은영 2011.09.27
[시민일보] 대학도서관의 대책 없는 장서수 늘리기로 인해 건물이 과도한 하중을 받고 이에 따라 외부 균열이 발생하는 등 붕괴사고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선동(서울 도봉을) 의원은 2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도서관이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여태껏 특별한 대비책 없 ...
서울시 30층 이상 고층건물, 강남3구에 50% 이상
안은영 2011.09.27
[시민일보] 서울시내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송파, 강남, 서초 강남 3구에 밀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은 27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9월 현재 서울시 자치구별 30층 이상 건물 현황에 따르면 전체 306개 중 송파구(106개)를 비롯한 강남구, 서초 ...
수도권 대중교통 위기를 극복할 혜안 필요
안은영 2011.09.27
[시민일보] 정부의 수도권 신도시 개발로 서울로의 출ㆍ퇴근 인구가 폭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중교통의 공급이 부족해 혼잡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찬열(경기 수원 장안) 의원은 27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도 ...
"이국철 폭로, 정권실세 세상이 다 알 만한 사람"
안은영 2011.09.27
[시민일보]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폭로가 연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신재민 전 차관외 다른 실세에게 수십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실세는)세상이 다 알 만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국철 회장의 ...
“의약품 약국외판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안은영 2011.09.27
[시민일보]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약국외판매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의약품 부작용 문제’ 등 안전성과 관련하여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의약품 약국외판매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열었던 전문가 간담회 회의결과에서 드러났다. 27일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
SH공사-NC백화점, 120억에 헐값 특혜 입점 의혹
최민경 2011.09.27
[시민일보]SH공사가 (주)이랜드리테일의 가든파이브 입점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이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 3월 SH공사는 (주)이랜드리테일과 가든파이브 입점 계약을 맺었는데, 구체적 내용은 SH공사에 보증금 120억원, 임 ...
‘낙동강 자전거 도로’ 절반으로 잘리고 위험천만
전용혁 기자 2011.09.26
[시민일보] 4대강 사업의 치적 중 하나로 상징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낙동강 자전거 도로가 실제로는 당초 계획과 달리 길이는 절반에 불과하고 4분의 1 구간은 위험천만한 구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기춘(경기 남양주 을) 의원은 2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올 연말 완공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