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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로찾기-‘방주득 모델’
시민일보 2009.02.16
사방천지가 힘들다는 아우성이다. 절망과 체념의 물결이 넘실댄다. 이렇게 절망을 이겨나갈 정책이 겉돌고 국민들의 마음을 다잡아 일으켜세우지 못한다면 절망은 그냥 현실이 될지 모른다. 이런 절박하고 갑갑한 안팎의 사정에서 뜻밖의 소식이 날아왔다. 포천에 있는 원단공장에 가보자는 거였다. 필자가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인간 ...
MB, 당내 문제 나서지 말라
시민일보 2009.02.16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 사이가 요즘 요상하리만치 부쩍 가깝다는 느낌이다. 정말 둘 사이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도대체 그동안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처럼 급속하게 가까워진 것일까? 거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하나는 ‘뉴타운정책’이고, 또 하는 ‘MB ...
‘인사청문’이란 이름의 ‘슬픈 코미디’
시민일보 2009.02.15
국정원장, 장관 등 고위직은 임명에 앞서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국무총리 임명의 경우와는 달리 이들에 대해선 청문은 해야 하지만 인준은 필요치 않다. 하지만 비록 인준 표결이 없더라도 청문을 거쳐 어느 지명자에게 문제가 있음이 밝혀지면 좋지 않은 여론이 생기고, 이에 따라 임명권자가 지명을 철회한다면 인준이 없는 ...
“당신은 밤새 안녕하십니까?”
시민일보 2009.02.15
구수한 부산사투리를 쓰는 로버트 할리가 라디오 방송 중 게스트에게 좋아하는 한국음식이나 한국의 좋은 점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 게스트는 우리가 즐겨보는 TV방송에 나오는, 보면 알만한 남자연기자로 한국 거주 11년차인 러시아인 알렉스는 순대국을 좋아한다 하고, 특히 술 마신 다음날엔 얼큰한 김치찌개를 좋아한다고 합니 ...
MB 지지율 상승, 보수진영 위기
시민일보 2009.02.15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도가 20%대에서 최근 30%대로 껑충(?) 뛰어 올랐다가 다시 20%대로 폭삭 주저앉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20%대 늪에서 좀처럼 빠져 나오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인사문제 등 하는 일마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보다는 ‘역시나’하면서 실망시키는 일이 허다하기 ...
사형집행 재개를 반대합니다!
시민일보 2009.02.12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한편에선 사형집행에 대한 요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에 분노를 느끼는 것은 사람으로서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하고 억울하게 ...
노조는 육영재단 정상화 방해 말라
시민일보 2009.02.12
노동조합이 육영재단의 덜미를 잡고 정상화를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다. 그런데 H신문 등 일부 언론이 이를 마치 고(故) 박정희 대통령 유자녀들의 갈등문제인 것처럼 왜곡보도하거나 정치적인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실제 이들 언론사들은 ‘육영재단 남매의 난’이라는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를 보도, 박 전 대통령의 유자 ...
정직하기가 왜 이토록 힘드는가
시민일보 2009.02.11
자네한테 묻겠네. 자네가 서울경찰청장이라고 하세. 용산 철거민 참사 당시 남일빌딩에 특공대를 투입하는 작전을 승인했네. 관할 경찰청장으로서 안할 수가 없었겠지. 처음에 아니라고 하다가 자신의 결재 서명이 나오자 인정했지. 체면이 말이 아니네.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사람 꼴이 안 되지. 책임질 것은 당당 ...
행복은 화재예방 습관으로부터
시민일보 2009.02.11
요즘 TV, 신문 등 방송매체를 통해 주택, 공장 등 심지어 노래방에도 원치 않는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대피할 겨를도 없이 사람이 죽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곤 한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우리의 머릿속에 깊숙이 박혀 있는 화재예방 표어가 무색할 정도로 이곳 저곳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쉽게 불을 피우 ...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묻는다
시민일보 2009.02.11
지금 이명박 정부 2기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그 당사자들이다. 우선 현인택 후보자의 경우를 보자. 일일이 그 사실을 열거하기에도 숨찰 정도로 의혹이 많이 있었다. 오죽하면 문학진 의원이 “현인택은 비리 의혹 백화점 같았다”고 꼬집었겠 ...
온라인에서 ‘책임’부터 가르쳐야
시민일보 2009.02.10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 음악파일이나 각종 자료를 올려놓았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전과자가 되거나 수십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만140건이었던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은 지난해 7만8538건으로 4년 만에 7.7배가 늘었다. 특히 이러 ...
권력의 용역이 된 경찰과 검찰
시민일보 2009.02.10
이렇게 말하면 과연 극단적일까? 아니다. 이명박 정권 스스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그대로 두면 어떤 위험이 또다시 누구의 생명을 겨냥할지 모른다. 이명박 정권은 존재 자체가 살인무기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정부다. 사회적 약자를 적으로 삼는 폭력집단이다. 민주주의를 진압, 체포하는 파시스트 ...
신지호 ‘파시스트 발언’ 유감
시민일보 2009.02.10
신지호 의원은 한때 사회주의자였다. 인민노련, 사회주의 노동당 등을 위해 활동한 PD(민중민주) 운동권 출신이다. 그가 이재오 전의원이나 김문수 경기도지사처럼 극단적으로 사상전향을 하고, 마침내 지난 4.9 총선에서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던 김근태 의원을 제치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필자는 그를 믿 ...
IFEZ, 시민의 온 힘을 모은다
시민일보 2009.02.09
2009년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가 도시 인프라 구축 1단계사업을 마무리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 2단계 사업을 준비하는 중요한 한 해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총 면적 약 6300만평에 최첨단 IT, BT산업, 국제비즈니스 및 금융, 교육 및 의료산업등을 중심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새로운 ...
민주노총 성폭력 대처 잘못한 건 맞지만 완전히 고립된 좌파를 싸잡아 비난할 수는 없다
시민일보 2009.02.09
민주노총 간부의 성범죄와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조직보위 우선 대응 의혹이 여론의 화살을 맞고 있다.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면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의 비난은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이 사건을 알리는 포털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성범죄와 상관없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민주노총, 혹 ...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불법사행성 게임
시민일보 2009.02.09
몇 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불법사행성게임 ‘바다이야기’를 모두들 기억할 것이다. 바다이야기 등 불법사행성게임장에 대하여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을 근절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일부 게임장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폐건전지 분리함을 게임기로 둔갑시켜 영업을 하면서 출입문에 ...
용산 희생자, 참 나쁜 사람들?
시민일보 2009.02.09
“용산참사의 원인은 농성자이고, 경찰은 형사책임이 없다.” 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의 발표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악하면 이렇다. 즉 '용산 참사'는 농성자들이 흘리고 던진 시너 및 화염병으로 빚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경찰에게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검찰 측의 수사결과다. 실제 검찰에 따르면 우선 농성자들은 ...
관습상도로를 없애기 위한 포석은 아닌지
시민일보 2009.02.08
20~30여 년 전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촌에는 대부분 새마을 사업이라는 명명아래 농로가 개설되었으며 이 도로들은 수십 년 동안 해당 시·군의 예산 속에서 보수. 유지 관리되어 오면서 주택이나 공장 등 사업체들의 진입도로로도 사용돼 왔다. 그래서 법률상에는 이런 오래된 다수이용도로를 관습상도로로 명하고 토지의 주인이 있다 ...
한나라당 양심, 초선의원을 믿는다
시민일보 2009.02.08
이른바 ‘MB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이명박 대통령의 ‘속도전’ 요구에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도 꿀 먹은 벙어리마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을 향해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용기도 양심도 없는 정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겠는가. 하지만 전혀 희망이 없 ...
‘사이버 모욕죄’와 MB의 ‘법질서’
시민일보 2009.02.06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잠시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불편이 있을지 몰라도 일류국가를 위해 법질서, 윤리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1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우리 사회에서 무너지고 있는 법질서를 유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