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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별관리’ 잘 될까?
시민일보 2008.11.27
청와대가 박근혜-강재섭 전 대표 등 한나라당 유력 정치인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27일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특별 관리할 유력 정치인은 대략 20여명으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이상득 홍사덕 남경필 김무성 안상수 황우여 정의화 이해봉 김영선 의원 등 4선 이상 의원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 ...
범칙금 납부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면제
시민일보 2008.11.26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은 후 한 달 이내에 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즉결심판에 회부되며 50% 가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그리고 이 역시 납부하지 않을시 40일 동안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범칙금액의 50% 가산 ...
2%의 ‘강부자 고소영’이 대한민국을 사수할 것이다
시민일보 2008.11.26
목숨보다 더 귀한 재산, 목숨 던져 지켜야지 임진왜란 당시 부산 동래를 점령한 왜군들이 양민을 학살한 생생한 증거들을 보니 숨이 막히네. 과학적 분석 결과 왜군은 여인들과 어린애들 까지 무차별 학살을 했더군. 나라가 망하면 죄 없이 당하는 것은 국민들뿐이네. 우린 역사에서 행주산성을 배웠네. 역시 임진왜 ...
대북특사, 박근혜가 적임자다
시민일보 2008.11.26
지금 남북관계가 악화일로(惡化一路)로 치닫고 있다. 누군가는 나서서 남북경색의 ‘물꼬’를 터 주어야만 한다. 대북특사를 보내야 한다는 말이다. 한나라당 내 소장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을 비난하면서 ‘대북특사 파견’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의원 ...
“조용히 일을 치러야 합니다”
시민일보 2008.11.25
“감축 드립니다” “그간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이제 지사님이 애타게 소원하던 규제완화 빗장이 풀렸으니 순차적으로 인류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쉿,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 지방의 수호들이 연일 청와대를 방문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결과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으니 숨도 크게 쉬지 말고 아 ...
경제위기, 지금 구조로는 해법 없다
시민일보 2008.11.25
지구상에 존재하는 선진국 중에 우리와 같은 극심한 승자독식사회는 없다. 우리는 십대 후반 경까지 목숨을 건 경쟁을 한 다음, 그때의 성적 서열에 따라 평생 동안 갈 학벌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때의 성적 서열에 의해 사람의 지위가 갈려야 한다는 것을 집요하게 세뇌 당한다. ‘지금 한 시간 더 공부하면 ...
‘물=돈벌이’ vs ‘물=인권’
시민일보 2008.11.25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마는가. 결국 정부의 수도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에 상정되고 말았다. 물론 수돗물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다. 이로써 ‘물=돈벌이’이라고 생각하는 이명박 정부와 ‘물=인권’이라고 생각하는 국민 사이에 한판 승부가 불가피하게 된 것 같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초 상수도 지분 전체를 ...
돈 안 드는 규제 풀란 말이다
시민일보 2008.11.24
“도로를 닦고 연구소를 만들고 항만을 건설하고 이런 것들은 다 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규제완화는 돈 한 푼 안들이고 방망이만 때려버리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김문수 도지사가 어느 행사장에서 시민들과 나눈 대화 중 한 대목이다. 그의 말이 예언처럼 경기도를 살릴 수 있는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그래서 지 ...
흑인, 혼혈 흑인, 카리브 흑인
시민일보 2008.11.24
우리는 오바마를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미국의 공식 인구 센서스에는 ‘흑인(Black)’이란 인종은 없고 ‘아프리칸-아메리칸(African American)’이 있을 뿐이다.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1980년대 초 만해도 ’아프리칸-아메리칸‘이란 용어는 들어 보기 어려웠다. 흑인은 'Black'이 ...
MB-박근혜, ‘아름다운 동행’ 될까?
시민일보 2008.11.24
한나라당 친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아름다운 동행’론을 전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 21일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표 박사학위 수여식에서 축사를 통해 “박 전 대표의 깨끗한 경선 승복이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
음주운전은 죽음의 길
시민일보 2008.11.23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술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피로나 권태를 잊게 해주는 것은 물론 따분한 일상사에 청량감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인생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술로 인한 폐해도 만만치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작업, 과음으로 인한 질환, 가정불화, 알콜 ...
KBS는 이제 동물의 왕국만 본다
시민일보 2008.11.23
이제 다시 -천상에 띄우는 편지-를 쓴다. 왜일까. 요즘 언론이 말이 아니다. 이유야 다 아니까 설명하지 않겠다. 죽은 친구가 새삼 그립다. 평생을 언론을 위해 바르게 산 친구다. 친구에게 할 말이 참 많다. 그게 편지를 쓰는 이유다. 다시 편지를 쓰자니 새삼스럽게 자네의 모습이 떠오르네. 도무지 세상이 상식적으로 돌아 ...
누가 ‘국민통합’ 적임자인가
시민일보 2008.11.23
지난 6월 30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필자는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당시 박 전 대표가 직접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을 표명한 탓에 이 책은 현재 박근혜 관련 서적 총 117권 가운데, 전국 서점 판매량 공식 집계결과 가장 많은 판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책에서 필자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시민일보 2008.11.20
미국발 금융위기는 오바마 민주당 정권을 탄생시켰다. 오바마는 중산서민대책으로 대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될 것이고, 보호주의의 물결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중국이나 신흥공업국들과의 통상마찰이 심화되겠지만, 과거와 같은 미국의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유로국가나 중국, 일본의 협력에 의해 공존을 모색하는 시대로 변모할 게 틀림 없 ...
법질서, 평화적인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
시민일보 2008.11.20
법과 질서는 현 정부에서 매우 중요시하는 국정 운영기조의 하나다. 한 국가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는 법이 제대로 서고 삶의 질서가 바로 잡혀야 한다. 그래서 ‘법이 제대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나라법 위에 떼법이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던 때가 있었다. 마구 떼를 쓰고 다중의 힘으로 밀 ...
공무원노조도 변해야 한다
시민일보 2008.11.20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임승룡)이 20일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공무원단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장외 강경투쟁에 불참하겠다""는 듯을 밝혔다고 한다. 이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오는 22일 여의도에서 '공무
동정
시민일보 2008.11.19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다짐 이호조 성동구청장은 19일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어린이 독서지도 특강에 참석, 우리 자녀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설도구 준비 만전 당부 김우중 동작구청장은 19일 오전 집무실에서 겨울철을 맞아 염화칼슘 등 제설도구 준비, 배치에 철저를 기해 강설 ...
부음
시민일보 2008.11.19
▲오찬국씨(6·25 참전용사)별세, 오승욱(평택 미군부대 근무)·명희씨(평택 미군부대 근무)부친상, 신현동씨(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차장)장인상=18일 새벽 4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20일 오전 8시 ☎02-3010-2233 ▲신세환(사업)·완섭(사업)·준환씨(SK네트웍스 부장)모친상=18일 오전 11시, 경희의료원, ...
공성진 의원, 어처구니가 없다
시민일보 2008.11.19
얼마 전에 100분토론에서 있었던 일이다. 미국 오바마 당선에 따른 북한문제 변화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때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빨리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이런 논의의 수준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제이고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해서 빨리 풀어가야 되는 ...
범죄피해로부터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아시나요?
시민일보 2008.11.19
인간 역사는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소망하며 노력해 왔다. 아무리 안전한 사회라고 해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이기심에 의한 범죄는 피할 수 없는 사회현상 중 하나이다. 사람은 평상시에는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다가도 각종 범죄와사고가 발생하면 당황과 절망하게 된다.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얼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