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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감세안, 상위 20%가 혜택 독식
시민일보 2008.09.23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당정회의를 열고 종부세를 낮추기로 하는 등 세부담 완화를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적용대상이 기존 6억 원 이상 주택보유자에서 9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또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도 대폭 완화된다. 그러나 정부의 감세안은 중하위 계층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
맥아더의 신화를 벗긴다
시민일보 2008.09.22
지난 여름방학 동안 학기 중에는 읽기 어려운 제법 두꺼운 책 두 권을 독파했다. 하나는 로버트 바이스너(Robert Beisner)교수가 쓴 ‘딘 애치슨’('Dean Acheson', 2006년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이고, 다른 하나는 언론인 데이비드 할버스탐(David Halberstam)이 펴낸 ‘가장 추웠던 겨울’( ...
기초질서와 상거래 문화도 일본과 경쟁 했으면
시민일보 2008.09.22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는 무언중 경쟁의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하다. 스포츠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서로 경쟁의식을 갖고 살아왔다. 일본과 축구하는 날에는 더욱 경쟁이 뜨겁다. 얼마 전 일본이 독도 자국영토 주장하여 우리나라 전 국민이 한목소리 내어 전국을 민족애로 달구지 않았던가? 그런데 꼭 경쟁해야 하는데 ...
이상득계 親朴으로 흡수될까?
시민일보 2008.09.22
“한나라당 내 반(反) 이재오 정서가 친박(親朴, 친 박근혜) 힘을 키워주고 있다.” “이재오 전 의원이 불필요한 잽을 자주 날려, 점점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 친이재오 계열 의원 가운데서도 ‘이재오 시대는 끝났다’는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당초 한나라당은 이재오 의원이 80% 정도까지 장악하게 될 거라는 ...
아이히만, 아우슈비츠, 킬링필드, 그리고 KBS
시민일보 2008.09.21
“숨을 멈추고....제 1탄 발사아. 탕! (잠시 쉬고) 숨을 멈추고...제 2탄 발사아.” 탕! 수십 년이 지난 까마득한 세월이라 자신이 없지만 1950년대 말 논산훈련소 사격장에서 조교의 구령을 들으며 M-1 소총 사격훈련을 받았다. 오른 쪽 눈을 지그시 감고 표적을 향해 사격을 하면서 저 표적이 살아있다면 틀림없 ...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 건강한 납세의식을 갖는 것
시민일보 2008.09.21
우리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와 더불어 특히 제38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이렇게 국가의 의무와 국민으로서 다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되어지고 국민은 국가에 의무를 다 해야 한다. 특히 우리 ...
'박근혜 그린벨트를 지켜라'
시민일보 2008.09.21
이명박 대통령이 바닥까지 떨어진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그린벨트 훼손’이라는 극약처방을 불사할 태세다. 어차피 10%대의 지지율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식물정부이다 보니,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막가파’ 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 실제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수도권에 300만 가 ...
공권력이 살아야 나라가 바로선다
시민일보 2008.09.18
“경찰의 멱살만 잡아도 구속하겠다”는 검찰의 지난 발표에 대해 국민들사이에 각각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한 공권력을 집행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반면에 공권력의 남용이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공권력은 한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물론 경찰이란 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방 ...
三人成虎와 민영미디어랩
시민일보 2008.09.18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직역하면 세 사람만 우겨대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여러 사람이 우겨대면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음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이 말의 어원은 대략 이렇다. 전국 시대, 위(魏:梁)나라 혜왕(惠王) 때 태자와 중신 방총이 ...
뉴타운 개발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도 이해
시민일보 2008.09.17
토지거래계약허가 담당 팀장을 맡아 바쁘게 지내다보니 금세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먼저 토지거래 담당을 하면서 애로 사항 및 아직도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에 대해 얘기 하고자 한다.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목적을 보면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인 토지이용 ...
박정희 VS 이명박
시민일보 2008.09.17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17일 그린벨트 추가 해제 논란과 관련, ""그린벨트는 성역이 아니다""며 ""과거에도 필요할 때는 (그린벨트를 해제) 해 왔다""고 밝혔다. 즉 필요에 따라 그린벨트를 얼마든지 해제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 역시 지난 9일 국
미국 대통령 선거 관전법(觀戰法)
시민일보 2008.09.16
미국 대통령 선거도 두 달이 안 남았다. 9월 말 정도면 대세가 보이게 마련이지만, 2000년과 2004년 대선은 마지막까지 예측이 어려웠다. 돌이켜 보면 나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많았다. 1968년 여름에 민주당 유력 후보로 급상승했던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되었을 때 나는 참으로 가슴 아파했다 ...
균등한 교육여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민일보 2008.09.16
1994년 문화방송에서 방영해 서울 달동네 소시민들의 삶과 애환을 그린 드라마 “서울의 달” 촬영지로 잘 알려진 성동구 금호동은 지금도 아파트촌 사이 구릉지에 개발이 덜 된 붉은 기와집들이 선명한데 서울에서 몇 안되는 달동네로 여전히 남아 있는 곳이다.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아직도 서민들의 삶을 고스란히 느낄 ...
박근혜 ‘침묵의 정치’
시민일보 2008.09.16
‘회음후열전’에 천하의 영웅 한신이 철부지 같은 젊은이의 바지가랑 밑으로 기어간 일화가 있다. 한신이 회음 읍내를 지나가고 있을 때, 읍내 푸줏간의 한 청년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봐, 넌 덩치는 큼직하고 칼까지 차고 다니지만 실상 겁이 많은 녀석일 거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거든 어디 그 칼로 ...
추석맞이 송편 빚기 1일 체험교실을 마치며
시민일보 2008.09.11
지난 9월6일 석촌호수 민속놀이 마당에서 오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부모가정(모자가정) 후원단체인 사단법인 여성사랑연대에서 송편 빚기 1일 체험교실 및 사랑나누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진행 준비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구청 직원분들이 일을 돕기 위해 일찍 나와 천막을 쳐주고 진행테이블로 이동설치해주는 등 많은 ...
운전자의 여유로움 즐거운 한가위
시민일보 2008.09.11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인해 도로는 마비되다시피 하고 교통체증은 최악이다. 이번 추석연휴는 너무 짧아 교통체증이 어느때보다 심할것으로 생각되며 장거리운행으로 인한 생활리듬의 파괴로 피로가 쌓이게 되면 이로 인해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운전 중 피로는 ...
이명박 정권 최고 실세는 ‘박근혜’
시민일보 2008.09.11
최근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 이명박 정권의 최고 실세를 묻는 질문에 박근혜 의원이 20.5%를 얻어 2위인 정몽준 의원 5.8%를 압도적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박근혜 전 대표의 대중적 인기와 기대가 크다는 반증이다. 다만 박 전대표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 ‘조용한 관망 모드’로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있어 ...
성매매 없는 사회, 예방교육이 중요하다
시민일보 2008.09.10
최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서울 장안동 일대 성매매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이에 불만을 품은 안마시술소 업주의 자살사건을 접하면서 보호관찰소에서 성구매사범의 재범방지교육(일명 : John School)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 책임자로 느낀 점을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
신기전(神機箭)
시민일보 2008.09.10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영화를 봤다. 소재도 신선하고 스토리 구성이나 영화적 상상력이 근사하고 내용도 있는 작품을 고르다보니 신기전(神機箭)에 관심이 갔다. 신기전은 기대했던 대로 웃음과 통쾌, 그리고 눈물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작품이었다. 한국과학사에서 소재를 찾았지만, 신기전 속에는 지난 수천년 우리 겨레의 가슴깊은 곳 ...
‘박근혜 변수’ 무시한 민주당 ‘새 판짜기’
시민일보 2008.09.10
민주당이 10%대에서 꿈적하지 않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새 판짜기’를 모색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에 어느 정도나 반사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 그 답은 한나라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에 극에 달한 상태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