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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부모 피말리는 국제중학교
시민일보 2008.08.20
서울시교육청이 19일 국제중학교 지정계획을 발표했다. 대원·영훈국제중에서 각 160명씩 3단계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해 영어몰입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은 ""국제·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조기유학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립 목적을 밝혔다. 글로벌 인재 육성? 웃기는 소리다
집회시위문화 이젠 되돌아 봐야할 때
시민일보 2008.08.20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인 형태로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ㆍ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기에 집회 및 시위는 다수인이 회합하고,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
김문수 ‘대권 행보’ 제동 걸리나
시민일보 2008.08.20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립각을 세워 온 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해 견제구를 날렸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일부 단체장의 발언이 상궤를 넘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해 대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송광호
이승만의 공(功)과 과(過) 이태복
시민일보 2008.08.19
2008년의 8.15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내부의 분열상을 드러내는 날이 되고 말았다. 정부여권과 야당, 시민사회단체들이 각기 다른 곳에서 8.15광복절 기념식을 치른 것이다. 이 분열대립의 핵심에는 2개의 쟁점이 자리잡고 있다. 하나는 2008년의 8.15가 건국에 중점을 둘 것인지, 다른 하나는 이승만 초대대통령에 대한 ...
옥정지구와 고철
시민일보 2008.08.19
고철이 문제였다.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고철가격 때문에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양주시의 옥정지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판교보다 더 큰 신도시를 실현하고 있는 양주 옥정지구는 지난 2007년 보상을 모두 마치고 지장물 철거공사와 철거 중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공사를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
MB 신뢰회복 비법 있다
시민일보 2008.08.19
요즘 참 고민이 많다. 어쩌면 필자가 안고 있는 고민은 오피니언리더들의 공통된 고민일지도 모른다. 경제가 어렵다. 그것도 너무나 어렵다. 게다가 빈부격차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고가 그 무게를 한층 더해가고 있다. 국제사회마저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 중국은 이어도 문제로, 일본은 독도 문제 ...
정치인 선진화가 국격 선진화
시민일보 2008.08.18
정부가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8.15 60주년 기념사 내용이다. 기대된다. 그러나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선진화가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진화다. 약속과 원칙을 티끌보다도 더 가볍게 여기고 국민 눈총과 비난을 스치는 바람소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 ...
안전한 우리사회 만들기
시민일보 2008.08.18
3 · 3 · 3 따라잡기란? 경찰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아껴쓰기 캠페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 실천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찾아낸 것이 3 · 3 · 3 으로 3곳에서 3가지 방법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생활수칙 같은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1)가전제품 플러그 ...
또 ‘대운하 망령’이 부활하는가?
시민일보 2008.08.18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 4.9 총선에서 ‘대운하 추진 전도사’를 자처한 이재오 전 의원이 ‘대운하 저지 선봉장’을 자임한 문국현 의원에게 패했는가하면,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6월 19일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항복을 선언한 바 있다. 성난 촛불민심에 밀린 것이다. 같 ...
‘개천’에서도 ‘용’날 수 있다’
시민일보 2008.08.17
인천시 강화지역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으로 20년 전만해도 인구 8만3000, 학생수 1만8000명에 이르렀으나 현재 인구 6만6000, 학생수 7500명으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 사회적 요인도 있겠으나 도, 농간 교육격차에 따른 탈이농 현상과 무관치 않다.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지역에 따라 심한 ...
조공하러 온 신하 같은 기분이었다
시민일보 2008.08.17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서 본 중국의 주석 후진타오 모습은 그야말로 오만 그 자체였다. 참석한 각국 대통령에게 대하는 거만한 몸짓과 눈초리는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아주 눈꼴사나운 행동이 아닐 수 없었다. 아마 ‘중화(中華)사상’을 만방에 알리기 위한 과장된 연출일 것이다. 개 ...
1920-30년대 미국과 뉴딜의 진실
시민일보 2008.08.17
우리에게는 언제부터인지 1920년대 미국은 무부별한 투기와 탐욕의 시대였고, 그 결과로 대공황이 발생했으며,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으로 미국 경제가 공황을 극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정부 주도로 도로, 댐, 발전소 등을 건설해서 조국 근대화를 추구했던 박정희 정권이 그러한 정부 주도의 개발을 합리화 ...
‘친박리더’에서 ‘국민리더’로 거듭나라
시민일보 2008.08.17
한나라당 내 친이명박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17일 예정됐던 워크숍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번 주가 연휴여서 참석자 수가 많지 않을 것 같아 조만간 다시 일정을 잡기로 했다는 게 연기의 주된 이유라고 한다. 당초 ‘함께 내일로’ 소속 의원들은 17일부터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워 ...
MB, ‘박근혜 마케팅’ 도입하라
시민일보 2008.08.14
MB 국정운영 지지도가 20%대를 가까스로 회복했다. KSOI가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총응답자수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도 95%에 오차범위 ±3.1p)결과다. 앞서 KSOI가 2주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18.5%에 불과했었다. 그런데 올림픽 열기로 인해 ...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시민일보 2008.08.13
오는 8월 15일은 광복 63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에서 치욕과 굴욕을 극복하고 암흑 속에서 빛을 되찾아 온 겨레가 태극기 높이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63년 전 광복의 그 날을 되새겨 본다. 우리 민족사에서 광복이 주는 참뜻은 강한 국력과 올바른 민족정신을 갖는 ...
8.15 특사,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시민일보 2008.08.13
8.15특사는 ‘혹시나’ 했는데, 결과는 ‘역시나’였다. 우선 기대했던 네티즌들의 대사면이 이루어지 않은 게 문제다.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네티즌들이 전과자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그로인해 특정 후보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저지른 사람도 있을 ...
경애하는 대통령마마 태극기를 감춰라
시민일보 2008.08.12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베이징올림픽 관람 중 거꾸로 뒤집힌 태극기를 흔드는 사진이 보도됐다. 여기까지는 우스운 일이기는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 아마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상한 일은 이 다음에 벌어졌다. 누리꾼의 비난이 가중되던 9일 밤 관련 사진들이 해당 언론사와 ...
8.15광복절의 새로운 의미
시민일보 2008.08.12
8.15 광복절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다. ‘광복’이란 ‘빛을 되찾다’는 뜻으로서 잃었던 국권의 회복을 의미한다. 그런데, 요즘 국경일이라고 국기를 게양하는 곳이 얼마나 되며 또한 국경일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더군다나 3.1절과 광복절 ...
원칙 정치와 변칙 정치
시민일보 2008.08.12
누구나 세상을 살다보면 원칙대로만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절감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런 것 같다. 실제 원칙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보다 변칙을 구사하는 정치인들이 더 빨리 뜬다. 그래서 국회에 갓 들어온 새내기 국회의원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탈 없는 변칙’을 사용하는 방법일 것 ...
노인틀니, 보험료인상 없이 보험적용 가능하다
시민일보 2008.08.11
그동안 노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논의가 무성했다가 구체화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재정부담 때문이었다. 보건당국은 2조3천억에서 최대 4조 정도의 추가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부해왔다. 사실 기존의 계산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쳐 건강보험료를 늘리게 되고, 노인요양보험의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