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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朴당’이냐 ‘피朴당’이냐
시민일보 2008.03.11
한나라당 공천에 친박 현역 의원들이 ‘우수수’ 탈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조짐이지 아직 현실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면 현실로 나타나는 시점은 언제일까?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친박 의원들이 이른바 ‘낙천 피박당’을 만들거나, 현실적으로 자유선진당에 들어 갈 수 없는 시점이 ...
질서는 우리모두의 약속
시민일보 2008.03.10
몇 년 전 경북 상주에서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즐거운 콘서트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공연장으로 서로 먼저 들어가 가수들이 잘보이는 좋은 자리에 앉으려는 생각에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줄서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차례 차례 입장을 어기는 바람에 몇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만약에 ...
사제단이 거짓말 한 적 있던가
시민일보 2008.03.10
1987년 5월18일 천주교명동성당에서는 5.18광주항쟁 희생자를 위한 기념미사가 봉헌되고 있었다. 미사가 끝나갈 무렵 김승훈 신부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은 조작되었습니다.” 폭탄이었다. 세상을 발칵 뒤엎는 분노의 폭탄이었다. 이로부터 군사독재 하에서 신음하던 민초들은 분연히 일어섰다. ...
한나라당 공천 원칙은 무엇인가?
시민일보 2008.03.10
어느 정당이건 공천을 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원칙과 잣대라는 게 있을 것이다. 가령 당선 가능성을 제일순위로 한다든가, 당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도덕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든가 하는 원칙 같은 게 있을 것이란 말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나라당 공천모습을 바라보노라면, 과연 이 원칙과 잣대라는 게 ...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모순
시민일보 2008.03.09
지난 2007년 12월31일자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금년 1월1일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라는 것이 시행되고 있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련법규(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법률 제14조, 규칙19조, 예규 제12호 등)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MB의 형’ 퇴진, 물갈이의 열쇠
시민일보 2008.03.09
한나라당의 공천물갈이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공천내정자 명단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른 내부갈등도 재연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 측에서는 자파 인사들의 공천탈락과 관련하여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있다. 박 전 대표가 직접 ‘표적탈락’을 주장하며 항의성 칩거에 들어가는가 하면, 영남지역 공천결과를 주시 ...
인명진 목사
시민일보 2008.03.09
한나라당 인명진 윤리위원장이 화제의 중심인물로 떠올랐다. 모르긴 몰라도 오늘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부름을 받은 이는 단연코 인명진 위원장이 아닐까 싶다. 그도 그럴 것이 ‘부적격 인사의 공천은 안된다’는 말 한마디로 2명의 공천 내정자의 공천결정을 유보시키는 ‘위력’을 발휘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인명진 위원 ...
청와대, 의혹은 일단 부인하고 보자?
시민일보 2008.03.09
청와대가 웃기는 짓을 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온 천하에 알려져 망신살이 뻗쳤다. 청와대가 미래의 일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면서 일단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보자는 식의 논평을 발표했는데, 그것을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일부 장면을 넣어 우회적으로 비꼰 'YTN 돌발영상'이 공개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더욱 ...
경기도 공천, 박근혜 미래가 보인다
시민일보 2008.03.07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의 미래가 암울하다. 우려했던 대로 공천과정에서 친박 의원들의 ‘대학살’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실제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를 도왔던 인사들에게 ‘피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곳이 바로 경기도다. 실제 지난 6일 공천심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현역 의원 중 ...
폭풍전야의 긴박한 로스쿨
시민일보 2008.03.06
현재 각 대학들은 로스쿨 예비인가 갈등의 소동에서 제대로 벗어난 것 같지가 않다. 예비인가 받은 대학들은 예비인가 대학대로 본인가와 2009년 정상출범을 위하여 입시준비 등에 정신이 없고, 탈락대학은 탈락대학대로 추가인가와 불복 뿐 아니라 다양한 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와 로스쿨 예비인가대학 법대학장들이 ...
청렴한 공직풍토 위해 노력하는 종로구
시민일보 2008.03.06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공직기강 해이 행위를 차단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 서울시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그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 종로구는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청렴시책평가에서 지난 2006에 이어 2007년도에도 청렴시책 우수구와 제도개선 최우수구 등 2관왕으로 선정돼 2년 ...
‘원칙’ 공심위와 ‘눈치’ 공심위
시민일보 2008.03.06
4.9 총선을 앞두고 판세가 요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 단연 압승을 예상하던 한나라당의 입지가 축소되면서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한 때 과반을 넘어 무려 170여석을 예상했으나, 이제는 ‘절반만 되도 다행’이라는 식으로 예상치를 낮춰 잡았다는 소문까지 들린다. 물론 이렇게 된 ...
“시의 행정편익을 위해 주민이 있느냐”
시민일보 2008.03.05
경기 의정부시 민락3지구 개발계획을 놓고 주민과 의정부시 간 수년간 밀고 당기는 접전이 계속됐지만 결국 오는 2010년 안에 시행하는 2단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키로 잠정 결정이 났다고 한다. 지난달 22일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한 일인지 우려가 된다. 하기야 경기도에서는 도 전체면 ...
‘방송통신위원장’ 자리만은 안 된다
시민일보 2008.03.05
왜들 이러시는가. 결과가 명백한 무리수를 왜 두시는가. 밀어붙이면 대충 넘어가리라고 생각하시는가. 1961년 5월16일 새벽, 서울 남산에 있던 KBS는 육군소장 박정희가 이끄는 쿠데타 군에게 점령당했다. 이것이 이른바 5.16군사혁명이다. 이들은 방송국을 점령하고 혁명공약을 발표했다.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
與野, ‘막가파’식 공천 우려
시민일보 2008.03.05
처음부터 국민에게 감동을 줄 것이라고는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는 4.9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정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막가파식 공천’행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실제 여야 각 정당의 공천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는커녕 그 절반에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퇴행적인 ...
송파의 안전보안관
시민일보 2008.03.04
최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주변이 아동성범죄의 취약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 28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취학 중인 아동이 피해를 입은 883건 중 74%가 학교 반경 2km 이내에서 발생했으며,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학교 앞 반경 500m 이내( ...
이 대통령, 국민 눈높이 맞출 수 있나
시민일보 2008.03.04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서야 입을 열었다. ‘부자내각’ 파동에 대해, “우리 자체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더 나아가 “국민과 격리되고 현장과 격리된 청와대는 안된다. 현장 감각을 잊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못듣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당부도 청와대 사람들에게 했다. 때늦은 ...
이명박만 책임 있고 당은 책임 없나?
시민일보 2008.03.04
4.9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견제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 ‘경제론’과 ‘안정론’이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만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향신문이 여론조사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의 45.3%는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여 ...
공명선거 실현을 바라며
시민일보 2008.03.03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소위 선순환이나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 선순환의 예로 일본 도요타를 들 수 있다. 도요타는 불황속에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시설확충에 투자를 하며 그 결과 타 경쟁업체보다 더 나은 수준의 차를 생산,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한다. 그 수익으로써 더 많은 연구나 설비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
손학규의 민주당, 정말 살아날까?
시민일보 2008.03.03
손학규 대표가 이끄는 통합민주당의 표정이 매우 밝아졌다. 불과 한 달 전, 민주당은 18대 총선에서 100석도 얻기 힘들 것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랐지만 ‘이명박 내각 인사 파동’을 겪고 나서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실제 내각파동이후 여론조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직후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