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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이야기

Search: 410건
연좌제(緣坐制)
시민일보 2003.12.16
{ILINK:1} 연좌제는 근대형법상의 형사책임 개별화의 원칙이 확립되기 이전에 범죄인과 연관이 있는 사람까지 함께 형사책임을 묻던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조 당시만 해도 연좌제가 전근대적인 범죄예방수단으로 통용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반역죄의 경우 친족, 외족, 처족 등 3족을 멸하고 그것도 모자라 교우, ...
‘사과’보다 ‘고백’을
시민일보 2003.12.15
{ILINK:1}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드디어 불법대선 자금 정국의 전면에 나섰다. 그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불법대선 자금은 대선후보였던 제가 시켜서 한 일이며 전적으로 저의 책임으로, 제가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감옥에 가겠다”고 밝혔다. 그가 이같은 결단을 ...
뇌물이 투자?
시민일보 2003.12.11
도대체 기득권 층의 도덕불감증은 어디가 그 끝이 될까. 날마다 업그레이드되는 범죄쇼를 펼쳐보이는 정치권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밥맛도 없고 살맛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은 아는지 모르겠다. 지난 대선에서 LG, 삼성 등 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서정우 변호사의 범죄행적이 화제 ...
‘횡액’이 아니길
시민일보 2003.12.10
{ILINK:1} 서울시 행정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의도 때문에 편법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없을까? 지난 11월 18일 서울시가 2차 뉴타운 지역을 선정, 발표하자 유난히 주민분노로 들끓던 곳이 있었다. 바로 금천구 시흥 3동 지역이다. 사실 이 지역은 그동안 뉴타운 0순위 후보지로 거의 확정되다시피 거 ...
낙선운동
시민일보 2003.12.09
{ILINK:1} 16대 총선의 최대 이슈였던 시민단체 낙선운동이 최근 들어 정치권을 협박하는 신종 무기로 변신한 것은 문제가 있다. 지난 2000년 총선 실시 3개월 전, 총선시민연대 측이 109명의 정당 공천 후보 부적격자를 발표하면서 시작된 ‘낙선운동’은 당사자에겐 천추의 한을 남길만큼 막강한 위력을 발휘했다. ...
돈 안쓰는 선거를
시민일보 2003.12.08
{ILINK:1} 정치권의 불법정치자금 파문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 어느 사이에 불법대선자금이 정치권의 핵폭탄으로 자리잡은 듯 하다. 연일 불거지는 관련 수사 내용으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이겠지만 주변인들까지도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특보 출신 ...
자가당착
시민일보 2003.12.04
{ILINK:1} 최근 들어 정치권에서는 ‘자가당착’ 논쟁이 한창이다. 누가 자가당착의 주인공인지 인터넷 검색 창구를 통하면 금방 알아 낼 수 있다. 인터넷의 발달이 인간의 기억용량 한계를 거의 무한대 수준으로 올려놓은 셈이다. 이 덕분에 단시간에 과거 정치인 행적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분석할 수 있는 재미도 제법 쏠 ...
‘무소의 뿔’
시민일보 2003.12.02
대변인제 부활 차단, 중앙당 비대화 경계 등 원내정당화를 향한 열린우리당 김근태 대표의 우직한 행보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김 대표는 수시로 “원내정책정당화의 핵심은 중앙당 슬림화와 지구당 폐지로 돈 정치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중앙당의 몸집 불리기를 비판해 왔다. 현재 정당 가운데 대변인제도가 없는 정당은 우리당 ...
‘밥굶기’의 추억
시민일보 2003.12.01
{ILINK:1} 어린 날 부모님 앞에서 벌였던 ‘밥굶기’ 시위는 명분 없는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센 무기였다. 보통 때 같으면 불가능했을 어거지가 단식투쟁 카드 앞에서 맥을 못춘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 밥굶기 작전은 부모님의 항복(?)을 얻어낼 일만 생기면 동원되는 무소불위의 위력을 지닌 수호천사 같은 존재 ...
무식이 용기다
시민일보 2003.11.29
{ILINK:1} 새삼스레 ‘대의민주주의론’이 세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모 TV 토론 프로그램 방송 도중 한 방청객의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 대응이 더해지면서 벌어진 일종의 해프닝 후유증이라고나 할까. 이날 있었던 해프닝은 4당 국회의원이 패널로 참석한 토론 프로에서 한 방청객이 “국회의원 ...
누구 ‘돈’인가
시민일보 2003.11.27
{ILINK:1} 며칠 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우연히 듣게된 대화 한토막. “선배님, 제발 막아주세요” “두어달 정도 있다가 ‘문성근’ 내리고 PD 협회에서 한나라당에 사과하면 돼” 대화 당사자는 한나라당 관계자와 KBS 관계자. 방송법개정안 상임위 의결을 코앞에 두고 있던 시점에 공연히 마음이 조 ...
이벤트 정치시대
시민일보 2003.11.26
{ILINK:1} “총선 승리를 위해 이벤트를 만드는 고민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 내용이다. 굳이 그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정치판에서 이벤트가 중요한 전략과 전술의 한 방편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압승을 예상했던 한나라당 ...
‘집으로’
시민일보 2003.11.25
{ILINK:1} 우리나라 국회만큼 기구한 팔자가 또 있을까. 명색이 국가 권력의 한 축으로서의 권위를 찾기는커녕 툭하면 정쟁의 들러리가 되어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꼴이 우리나라 국회의 현주소다. 25일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의혹사건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안건심의 불참을 결정하면서 국회가 ...
‘그러지 마라’
시민일보 2003.11.24
{ILINK:1} 특검 정국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들고 나온 전략은 명분이 약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위험하다. 자칫 이로 인해 국민 정서에 끼칠 ‘누’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24일 의총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비리의혹사건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
‘염불’이 우선이다
시민일보 2003.11.19
한나라당의 당내 불협화음이 급기야 담장 밖을 넘기 시작했다. 정국대응방안과 주도권을 놓고 일기 시작한 당내 갈등이 창구마다 다르게 표출되면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를 탓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총선 정국을 앞둔 공천 주도권을 위한 기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
세습정치 중지해야
시민일보 2003.11.18
{ILINK:1} 내년 총선을 앞두고 움직임이 분주해진 ‘정치 세습’을 질타하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세습이란 그 가문에 속하는 신분·재산·직업 등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일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세습정치인’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 심각한 현상이 바로 이웃나라 일본에서 나타났다. 이번 일본총선 ...
하필 ‘전주’인가
시민일보 2003.11.17
{ILINK:1} 추미애 의원은 이미 두차례나 대표경선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이다. 그런데 또 18일 후보 등록에 맞춰 호남지역에서 출사표를 내는 형식으로 출마를 공식선언한다고 한다. 그가 출마선언을 몇 번을 하든, 또 어떤 형식을 취하든 그것은 상관할 바 아니나, 하필 ‘서울’이 아닌 ‘전주’에서 출사표를 낸다기에 이 ...
‘반성’에 대해
시민일보 2003.11.15
{ILINK:1} “노 대통령이 측근의 부패연루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신임으로 국민을 압박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상황으로 빠뜨리는 것을 보고 대선때 지지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멋 모르고 본질을 모르고, 대선 운동에 앞장선 것이 염치없고 죄송스러워 할 말이 없다” 이는 추미애 의원이 국민을 향해 사죄의 뜻으로 한 ...
정치개혁 실종 우려
시민일보 2003.11.12
정치권이 과연 진정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정치권이 불법대선자금 수사정국을 맞아 돈안드는 선거풍토 조성및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정치개혁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정치권이 정작 이를 제도하려는 후속조치 일정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어 구설수를 자초하는 것이다. 당초 박관용 국회의장과 ...
검찰뒤엔 국민이 있다
시민일보 2003.11.11
{ILINK:1} 한나라당은 10일 헌정사상 유례없는 두가지 업적을 남겨 세간의 이목을 모았다. 그 첫 번째는 민주당과의 공조다. 양당 지지계층은 물론 그 누구도 양당의 ‘허니문’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또 다른 업적은 한나라당 이재오 비대위원장 표현을 그대로 빌려오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