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연합뉴스] 경찰이 '던지기' 방식의 마약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내시경 카메라를 도입한다.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공간에 숨겨진 마약을 찾아내기 위한 조치다.1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올 하반기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마약 전담 수사 71개 팀에 산업용 내시경 카메라를 1대씩 ...
[청주=최성일 기자] 15일 새벽 청주에서 60대 남성이 다세대주택,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 3곳에 불을 낸 뒤 저수지에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청주 상당경찰서와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4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다세대주택 3층 현관문 앞에 "누군가가 불을 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에 대해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카카오와 협력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는 최근 불법추심 과정에서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활용되면서 불법사금융업자의 실질적 범죄 수단 차단을 위해 이용중지 대상 채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16일부터 불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이 스토킹 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세종시에서 A씨를 검거, 대구로 옮겨와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새벽 3시30분경 대구 달서구에 소재한 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역주택조합의 계약금 등 환불 약정이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하더라도, 사업이 실제로 추진돼 조합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다면 수년이 지난 뒤 이를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